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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1단계 무역합의…"세계 GDP 0.3% 상승"

지식재산권 보호, 농산물 구매 등 합의
미국 "바로 2단계로", 중국 "이행 더 중요"
블룸버그이코노믹스 "세계경제 불확실성 해소"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등록 : 2019-12-14 11:01

▲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1년 5개월 만에 해결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번 무역 합의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됨에 따라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0.3% 상승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4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전날 밤 11시(현지시간) 베이징 신문판공실 청사에서 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양국이 평등과 상호존중의 원칙 아래에서 1단계 무역 합의문에 관한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회견에는 각 부처를 대표해 미중 무역 협상에 참여한 차관급 당국자들인 닝지저(寧吉喆)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부주임, 랴오민(廖岷) 재정부 부부장, 정쩌광(鄭澤光) 외교부 부부장, 한쥔(韓俊) 중국 농업농촌부 부부장,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부장이 참석했다.

1단계 합의내용은 합의문에 따르면 양국은 지식재산권, 기술 이전, 식품 및 농산물, 금융 서비스, 환율 및 투명성, 무역 확대, 쌍방의 (합의 이행) 평가 및 분쟁 해결, 마무리 등 9개 부문이다.

중국 측은 지재권 보호와 관련해 "합의 내용이 이행되면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시장 진입의 문이 확대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중국 내 외국 기업의 권익이 더욱 보호되고, 미국 내 중국 기업의 권익도 잘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농산물 구매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합의 실행 과정 미국 농산물 수입을 큰 폭으로 늘릴 것"이라면서도 "현재 1단계 합의문이 검토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농산물 외에도 미국의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및 서비스 상품 구매 규모를 늘려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장화 원칙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준수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미국은 15일에 약 1600억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부과할 예정이던 관세를 없던 일로 하되, 기존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한 25% 관세는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1500억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매기고 있던 15% 관세를 7.5%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미국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2년에 걸쳐 32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7월부터 상대국 무역상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을 벌여왔다. 미국은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올해 9월부터는 1100억 달러 규모에 15%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다.

중국도 지난해 총 1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에 5∼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올 9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총 75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5∼10%의 관세를 추가로 매겼다.

미국과 중국이 어렵게 1단계 무역합의는 이뤘지만 앞으로 잘 지켜지는가가 관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2단계 합의를 하자고 희망했지만, 중국 측은 1단계 합의가 잘 지켜지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BE)는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로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됨에 따라 2020년 세계 GDP가 0.3% 증가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은 평균보다 높은 각각 0.35%, 0.55%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2단계 합의를 통해 양국의 무역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면 내년 세계 GDP는 0.6% 증가 효과가 있다고 예측했다. BE는 "관세보다 불확실성 축소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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