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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불완전판매 없애려면, 인센티브로 CEO 장기성과 '독려'

보험연구원, '보험회사의 가치경영을 위한 토론회' 개최
"사업보고서 일원화하고 3개년치 보수 공시 의무화도"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등록 : 2019-12-13 15:08

▲ 보험연구원은 13일 코리안리빌딩 강당에서 '보험회사의 가치경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EBN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야기하는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돼온 보험사의 단기성과 위주 경영전략을 전환하기 위해 경영자 보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원의 기본급(고정급) 지급 비율을 향후 3년간 점진적으로 낮춰 30% 이하로 설정하고, 성과와 연관된 변동보수 지급 비중을 높여 변동보수 위주의 보상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젬마 경희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13일 보험연구원이 코리안리빌딩 강당에서 개최한 '보험회사의 가치경영을 위한 토론회'에서 "임원보수체계는 기업의 장기적 성장과 이윤극대화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기업의 단기 혹은 장기 정책의 효율적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저성장·저금리 구조의 심화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도입으로 보험회사가 장기적 보유가치 중심의 재무적·비재무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수익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며 보험회사 경영자들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게 이번 토론회의 논지다.

이 교수는 보험회사 경영자들이 장기손익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증가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성과와 연동된 변동보수의 비중을 높여 보수체계에서 성과급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내 보험회사의 보수체계는 성과보수 지급 비중이 2018년 기준 23.9%로 고정급 위주의 보수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성과보수는 해당연도를 제외한 3년(총 4년)에 걸쳐 지급하고 있는데, 당해연도 지급비율이 평균 50%인 반면 장기성과와 연동된 보상비율은 총보수 대비 2018년 기준 12.3%로 매우 낮은 편이다.

성과보수의 당기 지급은 현재와 같이 현금 지급으로 하되, 이연 지급분에 대해서는 현금 및 주가연계 방식의 지급을 삭제하고 주식 지급으로 대체하거나 성과급만큼의 주식매입 기준을 설정하도록 보상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각론이 제시됐다.

국내 보험회사의 경우 장기성과보수(이연지급) 지급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이 높고, 주식연계 방식을 택하는 비중이 50%로 높으나, 이 경우 현금으로 산정해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 후 주주와의 인센티브 연계가 단절되는 문제가 발생해 더 이상의 장기성과 연동과는 무관하게 된다는 것.

이 교수는 "장기성과에 의해 보상되는 연동보수 비율 확대를 위해 성과보수 중 당해 지급비율을 향후 3년간 점진적으로 30~40%로 낮추고, 지급기간도 보험산업 특성을 고려해 5년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CEO의 경우는 기간을 더 길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IFRS 도입 전이라도 시장 상황과 미래 리스크를 반영한 '보유계약+신계약가치'로 성과평가 기준을 설정해 단기성과에 치중할 인센티브를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보험회사의 성과보수 산정기준 중 가장 보편적으로 도입되는 수익성 지표는 아직 IFRS 도입 이전이라 원가방식 회계처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과 미래 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단기성과에 치중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맞춰 보수지급의 공시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해야 한다는 방안이 언급됐다. 이 교수는 "현재 사업보고서와 연차보고서에 공시되고 있는 임원보수 정보를 하나의 보고서로 일원화해 공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또한 보고서에 개별임원, 특히 CEO의 개별보수 금액, 구성요소, 평가방식 등을 공시할 필요가 있으며 3개년치 보수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기성과에 치중한 '밀어내기'식 보험판매에 집중한 결과 전체 금융민원 중 보험관련 민원이 가장 많으며 이 중 불완전판매 민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이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사의 단기성과 위주 영업전략과 소홀한 인수심사는 향후 불완전판매와 소비자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보험경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손익 관점에서 경영자의 성과를 평가하고 보상하는 방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보험회사가 내재적 가치 제고를 통해 보험이 가진 장기사업모형의 특징을 잘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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