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예산 24.2조원, 올해 대비 18% 증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16조3069억원 규모의 과기정통부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올해 14조8496억원 보다 1조4573억원(9.8%) 증액된 규모이다. 당초 정부안인 16조2147억원 보다도 922억원 늘었다. 정부 R&D 전체 예산은 정부안(24조1000억원)보다 증액된 24조22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8.0% 증가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AI대학원 설립 확대 등 '세계 1등 인공지능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총 2500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대비 1500억원 증가했다.
개인연구와 집단연구 지원을 대폭 확대에는 총 1조5197억원을 투입한다. 도전·혁신적 연구와 새로운 미개척 연구 분야에 대한 도전을 장려하기 위해 총 83억원도 반영했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해서는 총 3396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대비 1844억원이나 늘어난 규모이다.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핵심 신산업에도 5250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특히 차세대 지능형반도체에 대한 본격적 투자를 통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대형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본질적 문제해결 중심의 R&D 및 부처협업 기반으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D 투자를 확대해 총 640억원을 반영했다.
중소기업이 ICT융합 핵심기술을 확보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혁신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ICT R&D 혁신바우처' 사업(129억원)도 본격 추진한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은 "2020년 예산의 국회확정을 계기로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 성과창출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며 "신규 사업과 대규모 증액사업들에 대해서는 새해시작 직후부터 예산이 집행돼 당초 목적한 성과를 창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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