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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ELS·DLS 환매 시장 구축 검토"

ELS·DLS 상장하고 투자자 원할 때 현금화 할 수 있게 검토
코스피 상장 활성화 위해…시가총액+자본 요건 단순화 추진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등록 : 2019-12-10 15:38

▲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020년 한국거래소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주가연계증권(ELS)이나 파생결합증권(DLS)을 상장하고 환매 시장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0일 여의도에서 '2020년 KRX 주요 추진사업' 간담회를 열고 "구조화증권의 장내화를 위해 증권사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체로 긍정적이었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인해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거래소와 금융당국은 장외파생상품인 ELS, DLS를 상장하고 투자자가 원할때 현금화를 할 수 있도록 환매 시장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아직은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업계 의견을 들어보니 장내시장 개설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장내 시장을 개설하면 환금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거래소는 내년 주요 추진사업으로 증시 진입 요건을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일반기업, 이익 미실현기업, 기술성장기업별로 총 11가지 유형으로 세분화 돼있지만 진입 요건을 단순화할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코스피 시장도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등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인프라 기업이 적시에 상장할 수 있도록 진입요건과 질적심사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코스피 시장에 상장하려면 시가총액과 자본 요건을 같이 보는데 이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알고리즘 매매의 개념도 구체적으로 정의할 계획이다. 매매 기업 고도화에 따른 다양한 투자 행태를 수용할 하기 위해서다. 알고리즘 매매자에 대한 사전 등록 의무도 부과한다. 알고리즘 거래 관련 주문 오류로 인한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관리 시스템도 도입한다.

투자 정보는 국제 수준에 맞도록 개편한다. 외국인 투자비중이 높은 기업에게 영문공시 번역서비스를 제공해 영문공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식 옵션에 특화된 신규 시장 조성자를 도입하고 변동성지수가 다양한 투자상품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수 운영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장외파생상품 청산잔고 증가에 따른 회원 부담 및 리스크 확대 방지를 위해 거래축약 서비스도 도입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테마주가 기승하지 않도록 시장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기업사냥형 불공정 거래와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감시 등 특화 이슈별로 면밀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형 ETF는 해외 증시에 상장된 ETF에 비해 과세 측면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이를 개편할 예정이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형 ETF는 '해외 펀드'로 분류돼 매매 차익에 대해 모두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하고 이익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고 46.2%의 세율이 붙는다.

하지만 해외 증시에 상장된 ETF는 해외 개별 주식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일단 수익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초과금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22%가 붙는다. 이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 이사장은 "국내 투자로 돌리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상품 공급하려 하고 있다"며 "특히 국내에 상장된 ETF, 해외 직상장 ETF의 과세 체계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연구 용역을 거쳐 당국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리츠 우선주 상장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 상황을 보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배당률이 높고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단독 상장을 요구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우선주는 보통주에 대해 종속성이 있기 때문에 우선주를 단독 상장할 경우 다른 종목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다만 시장에서 요구가 많다면 해외 사례와 법률을 검토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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