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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2% 지키기…절반은 정부가?

한은, 연말 재정확대 노력 힘입어 2.0% 달성 무난 전망
"지난해 정부가 1% 내외 끌어올려" 비중 더 늘어날 듯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등록 : 2019-11-29 16:39

▲ 29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모습.ⓒ데일리안포토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제시하며 연말에 집중되는 정부의 재정집행을 그 이유로 들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2.7%)의 약 1%를 책임졌던 정부의 재정확대 노력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성장기 정부가 경제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29일 경제전망 자료를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했다.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에 그치면서 연간 기준 2.0%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4분기에 0.97%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해야 한다. 지난달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2% 달성이 현재로서는 쉽지 않겠으나 4분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노력과 여러가지 변수가 있어서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올해 1~3분기 경제성장률이 1.9%에 그치면서 시장에서는 연간 기준으로도 2%선을 지키는 것은 힘들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연말에 집중되는 정부의 재정 집행을 근거로 2.0% 달성이 충분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환석 한국은행 조사국장은 "정부가 재정 집행률을 높이려 하는 점을 올해 전망에 어느 정도 반영했다"며 "그러나 정부가 목표한 최대치를 반영한 것이 아니므로 연간 경제성장률 2.0%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재정 집행률 97% 달성을 목표로 각 지자체에도 연내 예산집행에 힘써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중앙정부의 재정 집행률은 85.0%, 지자체는 70.0%로 전년 동기 대비 높아지긴 했으나 재정의 경제활력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재정 집행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경제성장률(2.7%)의 1% 내외가 정부의 경제활력 제고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올해 경제성장률에서 정부의 노력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은 예산을 경제활력 제고에 투입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만큼 이를 제외한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 초반에 그칠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해진다.

경제성장률은 올해를 저점으로 내년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2.3%, 2021년은 2.4%로 전망하며 미·중 무역분쟁 완화와 반도체 시황 회복 등 IT 업종의 반등 가능성을 근거로 들었다.

외부 전문기관들이 선행지표 등을 근거로 발표한 전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완만한 회복을 기대하고 있으나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미·중 무역분쟁의 경우 내년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합의점을 도출해낼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홍콩인권법안(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에 서명한 것을 이유로 중국이 경제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혼재되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경기가 부진한 시기에 정부의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노력이 더 많아지고 경제성장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며 "지난해의 경우 경제성장률의 약 1%가 정부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올해를 비롯해 내년 전망치에 정부의 재정확대에 따른 효과가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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