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연 "퇴직연금 기업 부담 증가"… DB형 추가 비용 3.3조

송고 2019.11.25 16:52 | 수정 2019.11.25 16:52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퇴직연금 DB형 쏠림, 운용수익률 하락시 추가 비용 발생구조

박혜진 연구원 "자산운용업계, 다양한 상품 개발해 제공해야"

ⓒ자본시장연구원

퇴직연금 수익률이 매년 낮아지는 가운데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들의 부담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열린 '퇴직연금 부채와 기업재무' 토론회에서 "지난해 12월 말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90조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며 "반면 퇴직연금 수익률은 매년 떨어져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1.01% 대로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많은 비중이 DB형에 쏠려있는 상황이다. 2017년 12월말 기준 퇴직연금 가입자는 총 580만명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DB형이 310만명(53.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DC형(254만명,44.9%)과 병행(9만4000명,1.6%) 순이었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경우 DB형이 121조2000억원(63.8%)로 가장 높았다. 이어 확정기여(DC)형 49조7000억원(26.1%), 개인형 퇴직연금(IRP) 19조2000억원(10.1%) 순이었다.

DB형은 회사가 책임지는 제도로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유사하다. 퇴직하기 직전 3개월의 평균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받게 된다. 정해진 액수의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기업지게 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따로 신경 쓸 일이 없다.

DB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은 매년 평균 1개월 급여에 해당하는 그 해의 퇴직연금 비용을 부담한다. 결국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이 낮아질 경우 기업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다.

홍 연구위원은 "DB형 퇴직연금 급여는 근로자의 퇴직 직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DB형 퇴직연금 수익률이 임금 상승률보다 낮아지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연금 수익률이 평균 임금상승률보다 낮아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자본연에 따르면 지난해 DB형 퇴직연금의 추가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본연이 퇴직연금 운용수익률에 따른 효과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운용수익률에 따른 기업 부담금의 변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혜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5년 동안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이 1%P 늘어날 때 기업의 누적 부담금은 총 2조5000억원 절감됐다"며 "반면 향후 5년 간 기업의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이 1%P 늘어날 때 누적 부담금은 3조7000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퇴직급여 적립률이 낮은 기업일수록 기업 신용등급이 하락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반면 규모가 크고 수익성이 높고, 법인세율이 높은 기업에서 퇴직연금 적립률이 높았다.

박 연구위원은 "적립률이 낮은 기업일수록 최소 적립비율 충족을 위해 더 많은 적립금 납입이 필요했다"며 "이로 인해 기업의 현금자산이 줄어들고 유동성 리스크가 늘어나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급여 적립률이 낮은 기업에 대한 채권투자자들은 더 높은 채무불위행 위험에 노출됐다"며 "이러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회사채 신용등급에 반영돼 기업 신용등급의 하락을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본연은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과 기업의 추가 비용 절감을 위해 기업과 자산운용 업계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 연구위원은 "개별 기업들이 적립금 운용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며 "자산운용업계는 적립금의 효율적 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DC형 가입자 자산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한국형 401(K)제도를 통해 추가 비용을 미리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DC형 퇴직연금으로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USD$	1375.8	▼2.2
EUR€	1473.2	▼1
JPY¥	885.1	▼1.9
CNY¥	189.4	▼0.1

자본연 "퇴직연금 기업 부담 증가"… DB형 추가 비용 3.3조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매매기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