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와 달라"…과기부 유료방송 M&A 심사에 쏠린 눈

송고 2019.11.25 14:41 | 수정 2019.11.25 16:09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과기정통부, LGU+·CJ헬로 인수 심사위원 구성…연내 마무리

최기영 장관 "과기정통부 역할 중요"

통신사를 중심으로 한 유료방송시장 재편이 임박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수합병(M&A) 심사 결과에 업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

25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유료방송 M&A 심사를 진행한다. 우선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의 경우 연내 마무리가 목표이다.

현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조만간 심사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각 기업에 요청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별도의 자문도 받는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기준과는 다르다고 강조한다.

최 장관은 지난 18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공정위가 기준으로 생각하는 내용과는 다르다. 양측이 보충적이어야 한다"며 "공정위의 의견을 잘 듣고 우리가 보는 면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면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0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의 합병 건을 전격 승인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과 달리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는 걸림돌이 존재한다.

관건은 알뜰폰 사업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LG유플러스가 CJ헬로 알뜰폰을 인수하더라도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SK텔레콤, KT 등은 알뜰폰 사업을 분리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알뜰폰 인수에 쟁점이 되는 부분은 CJ헬로가 '독행기업(Maverick)'인지 여부다. 독행기업이란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이익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공정위는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를 불허할 당시 CJ헬로를 독행기업으로 판단한바 있다.

최 장관은 "(알뜰폰에 대한) 공정위가 기준으로 생각하는 내용과 과기정통부 생각하는 기준들은 조금 다르다"며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시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지난 10년 동안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공을 들여왔다. 대형 이통사가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를 인수하면 알뜰폰 영향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른 과기정통부의 알뜰폰 정책에 대한 비판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심사 완료까지 한달 가량 남은 상황에서 알뜰폰을 중요하게 바라본다는 최 장관 발언에 힘이 실린다. 공정위가 CJ헬로 인수에 따른 경쟁제한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기준을 적용해 독자적인 심사를 하겠다는 최 장관의 의지도 엿보인다.

일각에서는 분리매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건부 승인이 나올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을 보지만 과기정통부는 지역성, 이용자 편익 등 방송통신 생태계를 중점적으로 심사해 공정위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며 "기업결합에 대한 불허 결정을 내리진 않더라도 알뜰폰 분리 매각 시니리오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알뜰폰 1위인 CJ헬로가 LG유플러스 밑에 있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알뜰폰 활성화를 외치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보다 진흥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산업 활성화, 서비스 경쟁, 소비자 편익 등 긍정적 시장 변화를 원하는 만큼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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