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앞지른 프랑스 경제성장 비결 '노동시장 유연화'

송고 2019.11.25 06:00 | 수정 2019.11.24 15:02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佛 마크롱 정부,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 실업률 기록

佛과 출범 시기 비슷한 한국, 1%대 경제성장률 최악

우리나라 경제가 10년 만에 1%대 최저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의 병자'란 오명을 벗고 성장세를 보이는 프랑스에서 해법을 찾아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프랑스 노동개혁으로부터 배우는 경제문제 해법'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 임기 중반을 지나는 시점에 프랑스 경제 전반에 활기가 돌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프랑스의 고질적 문제던 실업난이 크게 해소된 배경으로 쉬운 고용·해고와 공공부문 축소를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구한 '親기업적 개혁'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佛 정부, 親기업 개혁 통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실업률 기록

프랑스는 지난 2017년 5월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친기업 개혁정책을 밀어붙였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전역에서 노란조끼 시위가 일어나며 개혁정책 추진으로 갈등도 불거졌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지난 이달 초 프랑스 경제성장률(0.3%)이 독일(-0.2%)을 상회하는 등 경기가 부양되며 집회도 잠잠해진 상태다.

마크롱 정부는 출범 초부터 정부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지난 2년 반 동안 프랑스 실업률은 1.1%p 감소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실업률은 0.4%p 상승했다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자료=전국경제인연합회

프랑스 경제 성장 핵심에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한 노동개혁이 있다. 해고·감원 요건 완화와 부당해고 배상금의 상·하한선을 정해 기업의 해고 부담을 줄였다.

근로협상 권한을 산별노조에서 개별노조로 이관해 기업의 재량권을 확보하는 등 그간 프랑스 기업경영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노동법 관련 경영 어려움을 줄였다.

그 결과 프랑스는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다. 올해 269만건의 신규 채용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된다. 전년대비 15% 증가한 수치로 최근 10년 중 가장 큰 규모의 채용이다.

일례로 푸조·시트로엥을 생산하는 프랑스 자동차 제조사 PSA그룹은 1300명을 희망퇴직으로 감원하는 대신 비슷한 규모의 정직원 신규채용은 물론 추가로 2000명의 인턴 및 기간제 직원을 채용했다.

◆'철밥통' 대신'노동시장 유연' 선회한 공공부문 개혁

프랑스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위해 기업의 인력운영 허들을 낮추고 경직성을 심화시키는 공공인력 감축을 추진했다.

마크롱 정부는 적자 60조원에 달하는 국영철도공사의 개혁을 추진했다. 작년 6월 평생고용·높은 임금상승률·조기퇴직시 연금보장 등의 과도한 신분보장과 복지혜택을 축소시키는 국영철도공사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했다. 프랑스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인력 8만5000명을 감축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전경련 엄치성 국제협력실장은 "작년 이맘때 시작돼 연일 격렬하게 진행되던 노란조끼 시위가 기억나지 않을 만큼 프랑스 경제에 활기가 돌고 있다. 반면 한국 경제는 민간소비가 최근 0%대 성장률을 보이고 투자도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활력을 잃고 있다. 우리 정부 또한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인 만큼 프랑스의 과감한 개혁정책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경련은 오는 12월 10일 주한 프랑스 대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다. 노동개혁을 포함해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정책과 프랑스 투자 및 기업 환경 개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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