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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21일) 이슈 종합] 데이터3법 정무위 통과 불발, 국토부 택시 플랫폼 면허 완화, 가계소득 역대 최대 감소 등

  • 송고 2019.11.21 20:39 | 수정 2019.11.21 20:40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데이터3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불발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개인정보 보호 방안이 더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이른바 '데이터 3법'을 이루는 한 축이다.

◆택시·플랫폼 상생 본격화…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키로

국토교통부는 21일 플랫폼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가맹사업 면허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을 활용한 가맹사업의 면허기준 대수를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하고 호출설비 등 시설 기준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특별시·광역시 기준 4000대 이상 혹은 총대수의 8% 이상으로 면허기준 대수를 제한했다.

◆'세슘' 검출 日 분유, G마켓 버젓이 판매

일본 홋카이도(북해도)산 분유에서도 방사능 물질인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부 해당 제품이 G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일본 시민단체 NPO법인 신주크요요기 시민측정소가 지난 8월 일본 전역에서 시판되는 분유를 검수한 결과, 원유의 원산지가 홋카이도인 분유에서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1년 12월 일본의 식품기업인 메이지사의 '스텝' 분유에서 세슘이 검출된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가계사업소득 역대 최대폭 감소

올해 3분기 가계의 소득 격차가 4년 만에 감소했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이 7분기 만에 최대폭 늘며 2분기 연속 증가한 데 비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은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자영 업황이 악화하면서 전체 가구의 소득 가운데 사업소득은 2003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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