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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고' 시달리는 건설업계 "돌파구 안 보여"

국내·외 수주 동반부진 및 52시간 근무제 적용 악재
업계현실 반영해야…부동산정책 탄력 적용 호소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등록 : 2019-11-19 06:00

▲ 서울 강서구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건설업계가 국내·외 수주 동반 부진 및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외부변수로 인한 이러한 악재들은 오는 2020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정부 차원의 정책적 배려 등이 필요하다는 호소가 업계에서 제기된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국회에 근로기준법의 탄력적 적용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큰 틀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시행에는 공감하나 업계 현실을 반영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건의문에는 지난 2018년 7월 1일 이후 발주공사부터 주 52시간을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7월 1일 이전 발주돼 진행 중인 공사는 기존 근로시간인 주 68시간 기준으로 설계·공정계획이 작성돼 있는데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설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기존 2주에서 1개월,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협업과 옥외공사가 많은 건설업 특성상 발생하는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만약 근로기준법이 보완 없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적정 공사기간 미확보에 따른 부실시공 및 인건비 증가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잇따르면서 건설사들의 주력인 주택사업 위축도 우려된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2020년 국내 건설수주는 올해보다 6% 줄어든 140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실화된다면 지난 2014년 이후 최저치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이달 분양가상한제 지역 적용 이후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최후의 보루인 해외수주도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흔들리는 상태다.

이날 기준 국내 건설업체들의 총 해외수주액은 179억 달러로 전년 대비 30% 급감했다. 올해도 불과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하면 200억 달러 달성도 어렵다는 전망도 업계에서 나온다.

이 추세대로라면 지난 2006년 해외수주액 165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가 예상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의 경우 시장에 맡겨놓는 게 이상적이나 불가피한 경우 업계 사정에 귀를 기울여 탄력적으로 적용했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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