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최기영 장관 "LGU+의 CJ헬로 인수 심사 연내 마무리"

송고 2019.11.18 15:28 | 수정 2019.11.18 15:29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건은 시간 더 걸려

연내 'AI 국가전략' 발표…"국회 및 타 부처와 적극 소통할 것"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 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8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은 가급적 연내에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 한식당에서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지역성, 상생협력, 이용자 편익, 공정경쟁, 알뜰폰, 방송통신 생태계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할 계획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장관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라며 "우리나라 방송통신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해 가장 적합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심사를 시작하지 못했다. 요청한 자료 중 오지 않은 게 있다"며 "자료가 오면 자문을 받는 등 심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가능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기준과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가 기준으로 생각하는 내용과는 다르다. 양 측이 보충적이어야 한다"며 "공정위의 의견을 잘 듣고 우리가 보는 면에서는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면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알뜰폰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알뜰폰 인수합병(M&A) 관련해서 우려하고 있는 것들을 잘 알고 있다. 그런 상황에 크게 좌우되지 않고 5G, 새로운 LTE 요금제 확대 등을 통해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장관은 올해 안에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AI 인재양성을 위해 초중등 SW·AI 필수교육 시수확대와 이들을 가르칠 교대·사범대 예비교원의 SW·AI 교육 필수화를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다. 또 AI칩, 포스트 딥러닝 등의 분야에 10년간 약 2조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AI 개발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활용 규제개선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다"며 "데이터3법을 국회와 협력해 최대한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이버코리아 21(1999년)' 등의 전략을 통해 단기간에 세계 최고의 디지털 경쟁력을 갖춘 IT 강국으로 도약한 것처럼 'AI 국가전략'이 재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일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반 강화를 위해 현 정보통신정책실을 개편,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을 신설하고 네트워크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했다.

그동안 AI 정책은 과기정통부 내 각 부서에서 개별사업에 따라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인공지능기반정책관에서는 데이터·AI 간 융합을 통한 혁신서비스, 블록체인 등 플랫폼 기술 개발 지원 및 혁신과 성장을 이끄는 인재양성 업무에 주력한다.

최 장관은 "조직개편의 가장 큰 의의는 20년 넘게 과거 정보통신부의 틀이 유지되어 왔던 ICT 정책조직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쇄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급히 대응해야 할 소재·부품·장비 분야에는 2022년까지 5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고 바이오 헬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미래차, 양자기술, 수소경제 등 원천·융합기술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 장관은 "오랜 기간 학교에 있다 보니 국회나 다른 부처와의 스킨십과 정무적 활동들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많이 들었고 실제 협력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범부처 협력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은 다른 부처의 협조를 이끌어나가기 위해 부처 장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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