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韓 경제 키워드, '부동산·일자리·잠재성장률'"

송고 2019.11.16 11:26 | 수정 2019.11.16 11:27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부동산시장 이상 징후 예의 주시

노인 및 제조업 일자리 중점

총요소생산성 올려 잠재성장률 개선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경제 개선을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일자리, 잠재성장률을 강조했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홍 부총리는 내년 경제팀의 중요한 과제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잠재성장률 끌어올리기를 꼽았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과 일자리를 구조적 문제 해결이 필요한 분야로 지목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된 27곳에 대해서는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거나 이상 징후를 보이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조치가 손 안에 있으므로 작동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인 일자리를 무시할 수 없다"며 "일자리가 민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부분은 정부가 재정으로 커버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정부도 제조업 고용이 늘지 않는 것, 40대 취업자가 줄어드는 것을 뻐아프게 생각한다"며 "제조업과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대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 정부도 진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내년 경제성장률 견인 관련 잠재성장률 자체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이나 자본 투입만으로는 잠재성장률을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총요소생산성을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며 "이를 위해 5대 분야 구조개혁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내달 정부가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5대 분야 구조개혁은 ▲산업혁신 ▲노동시장 혁신 ▲공공부문 혁신 ▲인구구조·기술변화 등 구조적 변화 ▲규제 혁신과 사회적 자본 축적 등이다.

홍 부총리는 "특히 규제 혁신은 돈을 들이지 않고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첩경"이라며 "정부 출범 후 '선(先)허용 후(後)규제'라는 새로운 방식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는데, 어제 기준 164건의 적용 사례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선(先)허용 후(後)규제' 도입하면서 연내 100건 정도의 적용 사례 도출을 목표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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