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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끝나면 전기요금 10% 오르나?

올해 한전 적자 작년보다 더 커져
정부·국회 요금인상 대체로 동의
특례할인 폐지 등으로 대략 10% 인상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등록 : 2019-11-15 10:54

▲ 경산변전소 주파수조정용 ESS설비.

한전이 3분기에 올해 처음으로 영업흑자를 기록했지만, 이 마저도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하락하면서 올해 적자폭은 작년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한전 사장은 적자 원인이 특례할인 때문이라며 폐지 뜻을 내비쳤다. 또한 산업용 경부하 요금과 농업용 요금도 인상할 계획이다. 시기는 내년 4월 총선이 끝난 시점으로 관측되고 있다.

15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올해 한전의 적자 폭은 지난해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한전은 3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16조1079억원, 영업이익 1조4985억원을 기록했다.

한전의 영업흑자는 4분기 만이다. 한전은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7885억원, 6299억원, 2987억원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3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11.2% 감소했으며, 3분기 누계 영업이익(3107억원)은 전년 동기 대비 46.5% 감소했다. 한전은 지난해 연간 2080억원의 영업적자와 1조1745억원의 당기순적자를 기록했는데, 올해 적자 폭은 이보다 더 커질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한전 김종갑 사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전기요금 체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례할인을 폐지하고 산업용 경부하 요금과 농사용 요금의 인상을 주장했다.

현재 한전의 특례할인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및 하계 누진제 할인을 포함한 주택용 절전 할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 신재생에너지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전통시장·도축장·미곡처리장·천일염 할인 등이 있다. 한전이 특례할인으로 벌어들이지 못한 금액은 2017년 5810억원에서 2018년 1조1434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했다.

특례할인 가운데 전기차 할인, 전통시장 할인, 주택용 절전할인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이고, ESS 충전 할인과 신재생에너지 할인은 내년까지, 도축장 할인은 2024년까지, ESS 일부 충전할인은 2026년까지 운용된다. 김종갑 사장은 할인제도를 예정된 기간까지만 운용하고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산업용 경부하 요금과 농업용 요금도 인상할 계획이다. 산업용 경부하 요금은 전력사용이 별로 없는 늦은 밤에서 새벽시간대에 이용하는 요금으로, 경부하 요금은 kWh당 50~60원대인 반면, 중간부하는 80원대, 최대부하는 100~110원대이다. 농사용은 대략 kWh당 40원으로, 이는 산업용의 절반, 주택용의 1/3 수준이다. 최근 농촌에서는 겨울철 난방을 위해 기름보일러 대신 전기보일러를 설치하는 곳이 늘고 있다.

이 같은 안이 모두 반영되면 전기요금은 대략 10% 가량 인상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전은 새 전기요금 개편안을 지난 7월1일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 바 있으며, 이달 말까지 최종 확정해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요금위원회와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6월 말에 최종 인가할 예정이다.

전력업계에선 한전의 새 전기요금 개편안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상태로는 한전의 적자가 계속돼 한전 내부적으로는 경영 악화와 주주들로부터 각 종 소송을 제기 당할 것이 뻔하고, 외부적으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부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가지 걸림돌은 국민들로부터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대 전력연구소 노동석 박사는 "전기요금 때문에 정권이 바뀐 나라도 여럿 있다"며 국민 정서 요인을 중요하게 꼽았다.

때문에 요금인상은 적어도 내년 4월 총선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전의 적자를 이대로 놔둘 수 없다는 의견이 정부와 국회에서도 동의를 얻고 있다"며 "내년 총선이 끝나면 사실상 요금이 인상되는 개편안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 폭은 대략 10% 가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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