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 2019년 12월 08일 15:51
EBN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뉴스스탠드
실시간 News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열기 '후끈'…한국은?

중국·튀니지·터키·스웨덴·유로 등 CBDC 발행 검토
한국은행, CBDC 발행 필요 없다는 보수적 입장 유지

이남석 기자 (leens0319@ebn.co.kr)

등록 : 2019-11-15 08:12

▲ ⓒ픽사베이

세계 중앙은행들이 중앙화된 디지털 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발행에 속속들이 뛰어들고 있다. 민간 기업의 블록체인 산업 독점을 견제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통화관리 능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중국과 튀니지·터키·우루과이·스웨덴·유로존 등이 CBDC 발행을 검토하거나 임박한 상황이다.

중국 인민은행은 가장 적극적으로 CBDC 발행에 앞장서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4년 CBDC 도입 방안 검토에 착수한 이래 디지털통화 연구소를 설립하고, 2017년 은행 직속 관련 기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디지털 토큰 형태로 소매 거래에 사용할 전자화폐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튀니지 중앙은행은 러시아 트티트업 유니버사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튀니지 화폐 디나르(TND)를 전자 형태로 발행할 계획이다. 또 터키는 오는 2020년말까지 디지터 리라의 발행 준비를 마치겠다는 목표다. 현재 터키 정부는 디지털 리라를 이용할 수 있는 결제 프로그램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은행들이 CBDC 발행에 열기에 불을 지핀 주범으로는 페이스북의 '리브라'가 꼽힌다. 페이스북이 발행을 준비 중에 있는 리브라는 스테이블 코인 성격을 가지는데, 리브라가 발행될 경우 페이스북의 유저인 27억명이 이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업계의 추측이다.

리브라 발행 이슈는 세계 각국 중앙은행의 관념을 바꾸기에 충분했다.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은 지난 3월 "중앙은행의 디지털 발행은 무의미하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아구스틴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이 리브라 발행을 예고한 직후 지난 7월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이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며 태도를 바꾼바 있다.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자문위원은 "최근 각국 중앙은행의 CBDC 발행 속도감이 높아진 결정적 이유는 리브라 때문"이라며 "국경 제약이 없는 암호화폐 리브라가내년 상반기에 나올 경우 무엇보다 시중은행들의 경우 현재보다 사업, 업무 영역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중앙은행들의 연이은 CBDC 발행 소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중앙은행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CBDC를 시장에 내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에서 대형 블록체인 생태계를 주도하기 전에 중앙은행이 CBDC도입을 먼저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태봉 센터장은 표면적으로 중앙은행들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갖는 이유로 △통화관리능력 약화방지 △탈세와 자금 세탁 방지 △국경 없는 글로벌 통화 확산 방지 △지급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 개선 △실물화폐 발행비용 절감 △화폐 유통비용 절감 △경제거래 활동의 편리성과 투명성 제고 등을 꼽았다.

한국은행의 경우 여전히 CBDC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디지털화폐 관련 진행상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올해 1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보고서를 통해 가까운 장래에 CBDC를 발행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CBDC를 연구는 하되 발행만큼은 조심스러운 접근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CBDC는 금융 후진국이나 현금 사용률이 떨어지는 스웨덴 같은 환경의 국가들이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반면 우리는 계좌 보유라던가 금융 표용성이 높고 현금 수용성도 상당한 편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현재 국내 다양한 업체들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CBDC를 검토하는 국가들에 비해 발행 동기가 똑같이 적용 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의 보수적 입장을 두고 글로벌 흐름을 역행하는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화인 자문위원은 "금융시장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한은이 CBDC가 미칠 영향을 모를리가 없다"며 "한은은 자칫 CBDC와 관련한 공개적인 발언으로 인해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을 경계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CBDC에 대한 한은의 부정적 발언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발언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박수용 서강대 지능형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각국 중앙은행들이 CBDC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면 한국은행도 빠른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이 나아 보인다"며 "무엇이든 먼저 경험해야 새로운 영역의 산업과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고 특히 디지털 금융 시장 내 선점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김형중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은 "CBDC에 대한 한은의 보수적인 태도는 한국이 향후 디지털 월스트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우리 정부는 중국의 CBDC 발행에는 큰 동기부여가 없을 테지만 미국이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한다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