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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사장, 전기요금 10% 인상 원한다"

전기요금 개편 토론 공방 치열
노동석 박사 "2040년 최대 47% 인상"
박종배 교수 "원전·석탄 환경규제, 요금 인상과 별개"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등록 : 2019-11-12 17:27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삼화 의원 주최로 전기요금 개편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EBN

전기요금 개편 방향을 모색하는 전문가 토론회에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다수를 이뤘다. 하지만 환경 규제에 따른 원전과 석탄발전의 가동 제한을 단지 경제적 측면에서만 따져서는 안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서울대 전력연구소 노동석 박사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기요금 개편 관련 토론회에서 "한전 사장 인터뷰를 보고 역계산 해보니 5조4000억원을 더 걷기를 원하는 것 같더라"며 "요금으로는 평균 10% 인상 수준"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전 김종갑 사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특례할인은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을 것이고,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제도는 모두 일몰시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용 경부하 요금과 농업용 할인 요금 조정은 국회 여야 모두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개편할 것이고, 연동제는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주택용은 원가의 70%, 농업용은 30% 수준이고, 산업용은 원가에 거의 근접했고 현재 원가와 같은 수준은 일반용 요금뿐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특례제도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와 하계 누진제 할인을 포함해 주택용 절전 할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충전 할인, 신재생에너지 할인, 전기차 충전 할인, 초중고·전통시장·도축장·미곡처리장 할인 등이 있다.

한전은 지난해 2080억원의 영업손실과 1조1745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9286억원의 영업손실과 1조173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노 박사는 정부의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2030년과 2040년 전기요금 영향을 계산한 결과 최대 50%까지 인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 20%로 계산했을 때 발전비용은 최소 18.2%에서 최대 36.8%까지 상승하고, 전기요금은 최소 14.4%에서 최대 29.2%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40년 35%로 계산했을 때 발전비용은 최소 40.3%에서 59.3%까지 오르고 전기요금은 최소 32%에서 최대 47.1%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노 박사는 "안전하고 깨끗한 전력공급은 비싸고 질 낮은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것이고, 반대로 값싸고 질 좋은 전기공급은 불안하고 덜 깨끗한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라며 "에너지 전환 정책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박사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원자력정책 분야를 맡은 연구위원 출신으로, 원자력계로 분류된다.

토론회에서도 전기요금의 현실화 주장은 이어졌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배출권거래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도(RPS), 3차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제(EERS) 등에 따른 정책비용을 충분하게 반영하면서 전기요금 변동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한전의 적자가 가속화 돼 에너지산업이 성장동력이 아니라 좀비산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현국 삼정KPMG 상무이사는 "농사용 요금현실화율이 30~40% 수준에서 유지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또한 ESS할인, 교육용 할인, 주택용 필수사용량 할인 등 특례요금만 연간 1조원을 상회한다"며 "원가주의에서 심각하게 이탈된 요금체계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 과다한 복지와 정책비용에 대한 지속가능성 및 합리적 재원조달에 대해 고민할 시기가 온 듯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을 경제성으로만 따져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독립적인 원전의 안전 규제에 따른 이용률 하락을 비용 상승 요소로 봐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석탄발전은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규제의 대표적 대상인데, 환경 규제에 따른 이용률 저하와 요금 인상은 합리적이고 합법적 규제와 별도 요소"라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현 정권의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했고, 9차 전력수급계획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삼화(바른미래당) 의원은 "예전에는 안정적 전력공급이 이슈였지만, 지금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이 이슈라는 것에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며 "시장 근본을 개선하고 가격을 정상화 하면 소모적 논쟁을 최소하하고 자연스럽게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다.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요금 인상 요인이 과소 산정됐는데, 9차에서는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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