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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사태를 계기로 은행권의 파생상품 판매의 지속여부가 문제로 부각했다. 사무금융노조를 중심으로 한 증권업계에서는 은행에 사모펀드 판매를 허용해, DLF사태가 발생했다고 본다.

이 때문에 은행은 전문화와 분업화를 통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입장은 다소 결이 다르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내부통제 부실과 불완전판매에 있는 만큼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투자확대는 지속돼야 한다고 본다.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병욱의원실, 추혜선의원실,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주최로 '은행 파생상품 판매,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대순 변호사(DLF사태를 통해 본 은행의 위험상품판매의 문제점)와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DLF사태와 자본시장 금융공공성)의 주제발표에 이어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 강경훈 동국대 교수,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 손영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대순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상업은행의 투자은행화 및 대형화 정책을 중단하고 은행권은 위험투자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변호사는 "영어로 'Bank'라고 하니까 은행인 것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업은행(Commercial Bank)과 투자은행(Investment Bank)는 엄연히 다르고 외국에서 말하는 투자은행은 증권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미국의 경우 2008년 서브프라임사태 이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합병을 완화해 대형화를 유도하던 정책을 폐지하고 상업은행의 위험투자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우리나라는 투자은행의 활성화, 상업은행의 투자은행화 및 대형화란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많은 경제학자들이 가까운 미래에 금융위기가 올 것을 경고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은행들도 더 이상 위험투자를 해서는 안된다"며 "은행은 신용의 마지막 보루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득의 상임대표는 정부의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이 DLF사태를 초래했음에도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금융당국과 KPI로 압박판매에 나선 은행 경영진, 성과급과 승진을 위해 영업에 나선 PB 모두가 공범이라고 비판한 김 상임대표는 자본시장법 개정과 함께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통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통해 은행이 파산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어야 더 이상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IMF 당시에는 은행들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됐으나 현재의 우리나라 경제가 은행 하나 파산한다고 무너질 만큼 약하지도 않고 은행 이름은 한국식일 뿐 대부분의 지분은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상임대표는 "금감원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DLF 최종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DLF사태 자체가 전례가 없는 사건"이라며 "조사결과 공개가 안된다면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라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 상임대표 뿐 아니라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 등 다수의 참석자들이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사무금융노조는 DLF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은행권의 사모펀드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키코사태 당시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동일한 형태로 DLF사태가 반복됐다고 생각한다"라며 "KPI에 떠밀려 아무것도 모르는 은행원들이 DLF상품을 판매를 강요당했고 이는 금융노동자들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초저금리 시대 자본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것도 맞지만 사모펀드 규제완화 등 정부의 은행 대형화·겸업화 정책으로 불완전판매 문제가 발생했다"며 "은행에서 사모펀드를 판매하는 것은 중단하고 각 업권별 전문화와 소비자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손영채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부실한 은행권의 내부통제시스템과 불완전판매가 DLF사태의 본질인 만큼 사모펀드시장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우리나라가 혁신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기업에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데 예금자로부터 유입된 자금을 기업과 가계에 지원하는 은행이 이와 같은 역할에 나설 수 없는 만큼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오는 14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통해 DLF사태로 촉발된 투자자보호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제도적인 문제와 현행법을 일탈하는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DLF사태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 만큼 정부는 개선방안을 통해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간다는 계획이다.

손영채 과장은 "은행권이 기술금융에 나서줄 것을 유도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사모펀드가 그 역할을 맡아야 한다"며 "자본시장에서 스스로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가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취지로 사모펀드 정책을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DLF사태와 관련해 은행 직원이 예금을 수취하는 것과 펀드 투자금액을 수취하는 것을 구분하고 업무를 진행했을지도 의심스럽다"며 "금감원 조사를 통해 여러가지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제재방안 만들고 있고 분쟁조정 절차도 신속하고 엄정히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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