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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사태 3년, 한·중 경제 "무역흑자 줄고 투자는 증가"

對中 무역흑자 2016년比 36.1%↓…유커 방문객 40.6%↓
對中 투자 40.3% 증가…"여전히 교역·투자·관광 1위국"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등록 : 2019-11-11 11:00

2016년 7월 우리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최종결정 후 중국 정부의 한국기업에 대한 각종 영업제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차량 중 한국산 배터리 제외, 단체관광 제한 조치 등이 이어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중 사드 사태 3년간 무역·투자·관광 등 양국 경제관계 변화 동향을 분석, 11일 발표했다.

전경련 보고서에 따르면 對중국 무역 흑자는 2016년 374.5억 달러에서 올해(추정치) 239.1억 달러로 약 135.4억 달러 줄어들며 흑자가 36%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반도체 수출 감소 △중국 기업의 액정패널 생산량 급증에 따른 공급과잉 △석유제품 수출단가 하락 △중국 내 제조업 생산·투자 하락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한국-중국 수출입 동향 (단위=억 달러). 2019년 연간 예상치는 10월까지 증가율을 반영해 산출 [자료=한국무역협회]

중국인 유커(游客)의 한국 방문은 중국문화관광부가 2016년 8월 단행한 한국 포상관광 제한 및 저가 단체관광 제한조치로 2016년 806.8만명에서 2018년 479만명으로 40.6%(327.8만명) 감소했다.

이 기간 중국인의 일본 방문은 2016년 637.4만명에서 2018년 838만명으로 200만명 증가했다. 일본이 사드사태 반사이익을 누린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 중국정부의 한국관광 제한조치가 다소 풀리면서 9월까지 방한한 중국인은 전년 동기대비 27.1% 증가한 441.4명수준으로 회복세다.

한-중 상호 직접투자는 한국의 對中 투자가 2016년 40.3억 달러에서 2018년 56.6억 달러로 40.3% 증가했다. 중국의 對韓 투자도 2016년 20.5억 달러에서 2018년 27.4억 달러로 33.7% 늘었다. 한국의 해외투자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8.67%에서 2018년 9.57%로 0.9%p 증가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사드 사태 후 한국 기업의 베트남 인도 등으로 교역·투자가 확대되는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은 한국의 교역·투자·관광 제1위국이다. 중국이 한중 관계 정상화를 위한 유화적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마무리와 관계 정상화 여건을 지속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중국 비즈니스 기회 발굴과 여건 개선을 위해 12월 9일 '한-산동성 경제통상 협력 교류회'에 이어 12월 12일 '추궈홍 주한중국대사 초청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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