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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CJ헬로 M&A…키는 KT가 쥐고 있다?

방통위, CJ헬로-KT 도매제공협정 '사전동의 조항' 중재 결론 못내
CJ헬로 "경영권 침해" vs KT "충분한 사전 협의가 보장돼야"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등록 : 2019-11-07 11:26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를 앞두고 KT의 사전동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일 제53차 위원회 회의에서 CJ헬로가 KT를 상대로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서' 개정요구에 대한 재정 신청 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13일 회의 때 의결하기로 했다.

앞서 CJ헬로와 KT는 2011년 CJ헬로가 알뜰폰 사업을 시작하면서 도매계약 조건과 관련한 협정서를 체결하고 'CJ헬로가 피인수 또는 피합병될 경우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와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하지만 CJ헬로가 올 초 LG유플러스가 자사를 인수하기로 한 결정을 KT에 알리지 않으면서 계약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CJ헬로는 이 조항이 경영권 침해라며 방통위에 사전동의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최근 재정신청을 했다.

CJ헬로는 이날 회의에서 "본건의 조항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주된 내용이 인수나 합병 등을 추진할 때 사전 서면 동의를 받는다는 문구다"며 "충분히 자사는 가입자 보호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협조하고 이 문구가 아니더라도 기본 의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정서 내용은 알뜰폰 도매제공 관련 협정이다. 사전동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법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KT 측은 "인수합병(M&A)이나 영업양도는 사실상 경영권이 바뀌고 도매제공 서비스 자체가 양도되는 경우다"며 "도매제공 취지를 비춰보면 사전동의 받는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정부에서도 인정한 제도라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또 "KT의 망 도매가나 KT 가입자의 개인 정보 등 영업비밀이 경쟁사로 넘어갈 수 있어 사전 협의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권 침해에 대해서는 "경영권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나 존중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미는 아니다"며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은 당연히 배려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사전동의를 요청한 것이다. 동의 없이 M&A를 하지 말라 취지는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CJ헬로는 사전동의 문제를 매듭짓지 않고 LG유플러스에 인수되면 추후 손해배상 등의 법적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LG유플러스의 CJ헬로의 인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업계는 승인은 확실하지만 공정위가 어떤 조건을 부과할 지에 주목한다.

공정위는 지난 6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에 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오는 8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방송통신사업자의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건에는 교차판매 금지 포함 여부가 주요 관심사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보낸 심사보고서에서 유료방송 교차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LG유플러스의 심사보고서에서는 CJ헬로 유통망에서 LG유플러스 IPTV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반면 SK텔레콤의 심사보고서에서는 SK텔레콤과 티브로드 상호 교차판매를 3년가량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교차판매금지 조건을 삭제하고 기업결합을 승인할지, 아니면 기존 방침을 유지할지가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늦어지면서 3년 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 불허 악몽을 떠올리고 있다.

공정위는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 인수를 불허한바 있다. 양사가 합병하면 정상적인 경쟁이 제한을 받게 되고 이동통신 시장의 독·과점 폐해도 클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다만 이번에 공정위가 불허할 가능성은 낮다. 3년이 지난 현재 넷플릭스, 유튜브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들과의 경쟁하기 때문에 공정위도 미래지향적인 기준을 제시해 M&A 촉진자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