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가짜뉴스, 종합대책 마련할 성격 아니다"

송고 2019.11.06 14:30 | 수정 2019.11.06 14:24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가져

"신뢰할 수 있는 팩트체크 기관 있어야…민간 설립 지원할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EBN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6일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고 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인 업무들을 하나씩 추진하면서 서서히 스며들어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가짜뉴스의 문제점과 역기능은 국민,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인식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체크를 활성화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팩트체크 수준은 출발단계이다. 신뢰할 수 있는 팩트체크 기관이 설립돼 정보에 대한 진실 여부를 파악하고 이 결과물로 자율규제가 시행된다면 가짜뉴스 역기능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존 팩트체크 관련 기관들을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기관을 민간에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만 방통위가 직접 팩트체크 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민간에서 진행하면 그 기관이 내실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도가 정부의 역할이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가 오보를 낸 언론사의 검찰 출입을 통제하는 훈령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현재 보도에 나온 것만으로 봤을 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에서 발언한 이후 후회했다. 타 부처 일인데 너무 쉽게 얘기했다"면서도 "오보냐 아니냐의 판단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측면에서 (오부 여부를) 급하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해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규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중간광도도 같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중간광고 도입 시기를 못 박을 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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