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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피해자 "금감원은 우리·하나은행 검찰고발하라"

금감원에 조사요청서 제출 "투자자성향 조작은 자본시장법 위반"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등록 : 2019-10-31 15:22

▲ ⓒEBN

DLF사태 피해자들이 다시 금감원을 방문해 우리·하나은행의 검찰고발을 촉구하며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

31일 금융정의연대와 DLF/DLS피해자대책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을 방문해 우리·하나은행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조사요청서를 제출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신청과 함께 금융사기혐의로 우리·하나은행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대책위는 이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감원장이 은행들의 DLF상품과 관련해 '겜블'이라고 비판한 만큼 검찰 고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금감원장도 도박장을 차린 은행들이 안전한 상품이라고 속이며 피해자들을 끌어모았다는 것을 비판했는데 아직까지 조사만 하고 검찰고발에 나서지 않는 금감원을 믿고 기다려도 되는지 불안하다"며 "불법행위가 확인됐으면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결과를 기다리면 되는데 왜 여태까지 고발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한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은행들의 DLF상품 판매와 관련 금융사기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온 피해자들은 투자성향 조작, 대리인을 통한 초고위험상품 가입 등 피해자들의 사례를 근거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산자료 삭제 등 은폐시도에 나섰던 하나은행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뿐 아니라 증거인멸 혐의까지 있으므로 금감원은 지금이라도 검찰고발과 신속한 조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신장식 변호사는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삭제한 전산자료가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대응 관련 내용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은행 직원이 피해자의 투자자 성향을 임의로 조작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투자자 성향이 조작됐다면 계약이 무효일 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의 DLF사태 조사가 곧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책임 있는 조사와 검찰 고발을 촉구하기 위해 다시 피해자들이 모이게 됐다"며 "금융사기 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조사요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LF사태를 계기로 제도개선 방안을 고심 중인 금감원은 조만간 그 결과물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주는 아니지만 제도개선 방안은 확정되는대로 발표하게 될 것이나 조사결과는 향후 제재와 관련한 근거로 적용될 뿐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결과를 근거로 은행들에 대한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하는데 이와 같은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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