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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로 밀린 키코 분조위 "가이드라인 제시하겠다"

  • 송고 2019.10.28 16:17 | 수정 2019.10.28 16:35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분조위 결정 기반 피해기업·은행간 자율조정 유도…결렬시 다시 분쟁조정

은행권 불완전판매 질타한 윤석헌 원장 발언에 "긍정적 조정안 도출 기대"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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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예정됐던 금감원의 키코사태 관련 분조위 개최가 다시 다음달로 미뤄졌다.

일성하이스코 등 4개 기업이 신청한 분쟁조정에 대한 분조위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금감원은 키코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상당수 존재하는 만큼 단순한 조정안을 제시하기보다 분조위 결정을 근거로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피해기업과 은행간 자율적인 조율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키코(KIKO, Knock-In Knock-Out)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11월 초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 분조위를 열고 일성하이스코,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기업이 신청한 키코사태 관련 조정안에 대한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었으나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중 분조위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선 지난 24일 금감원은 일성하이스코를 비롯한 분쟁조정 신청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분조위 개최와 관련한 사항들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금감원은 분조위 결정안을 가이드라인으로 삼아 기업들이 은행권과 협상에 나서는 안을 제시했다.

조붕구 키코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분조위 결정을 계기로 키코사태 피해기업들이 잇달아 분쟁조정신청에 나설 경우 금감원 인력만으로 이를 감당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분조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기업과 은행권이 자율협상을 진행하는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며 "이번주 중 분조위 개최와 관련해 금감원에서 연락을 주겠다고 한 만큼 10월이 아니라 11월 초에 분조위가 개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윤석헌 금감원장이 취임과 함께 의지를 천명하면서 시작된 키코사태 관련조사는 1년 4개월여만인 오는 11월 분조위 심사결과 발표와 함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불거진 DLF(Derivative Linked Fund)사태 영향 등으로 은행권이 금감원 분조위 결정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긴 했으나 교수들이 참여하는 분조위에 금감원이 관여하는 것은 아닌 만큼 배상비율을 비롯해 어떤 결론이 내려질 것인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키코공대위 측은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원장이 은행권의 불완전판매 행태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한 만큼 이와 같은 발언이 분조위 결정에도 부분적이나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석헌 원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DLF사태 관련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은행권이 겜블장을 차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것"이라고 질타하며 "정보가 한쪽으로 치우쳐진 상황에서 영업과 개인고객의 투자가 진행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대답한 바 있다.

학자시절부터 키코사태에 대한 비판을 지속했던 윤 원장이 DLF사태와 관련해서도 은행권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한 만큼 다음달 초 열리게 되는 분조위에서도 이와 같은 윤 원장의 방침이 반영될 가능성도 예상해볼 수 있다.

조붕구 위원장은 "분조위 위원들을 새로 구성해 최대한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 금감원의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DLF사태와 마찬가지로 키코사태도 손실가능성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한 채 기업대출을 받기 위해 반강제적으로 가입했던 만큼 불완전판매 뿐 아니라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 분조위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이 금감원의 제시안을 수용했다는 보도가 일부 나오긴 했으나 이는 큰 틀에서 나온 얘기일 뿐 배상비율 등에 대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은행권과 협상에서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한다면 다시 금감원 분조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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