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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식의 이행저행] 은행에 맞선 윤석헌, 금감원 책임은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등록 : 2019-10-23 14:54

▲ 신주식 금융증권부 금융팀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은행권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DLF사태와 관련해서는 "은행들이 차린 도박장에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들을 끌어들였다"고 비판했으며 원금손실 가능성을 상품설명서에 고지했다는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은행이 고객에게 제시한 상품설명서에는 고객손실을 고지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채봉 우리은행 부행장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하나은행의 DLF 관련 전산자료 삭제에 대해 기사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받은 윤 원장은 실무자가 대신 대답하겠다고 밝혔고 참고인으로 출석한 금감원 실무자는 하나은행이 고의로 자료를 삭제했으며 삭제된 자료에는 DLF 관련 피해보상 검토를 위한 내용들이 담겨있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도 이와 같은 윤 원장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병두 의원은 "금감원장 말처럼 DLF사태는 겜블장에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가 참여한 것으로 이는 약탈적 금융에 가깝다고 생각한다"며 "은행권이 뼈저리게 반성한다지만 이는 언어적 유희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윤 원장이 '겜블'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은행들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참고인으로 나온 금감원 실무자도 정무위원들의 질의에 거침없이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금감원장이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할 정도로 윤 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관계자들은 DLF사태와 관련해 은행의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한 DLF사태 피해자들은 윤 원장의 강경한 모습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은행에 맡긴 노후자산이 최대 원금 전액손실이라는 손실을 입으면서 실의에 빠진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원금의 절반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힘들고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소송보다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말도 나오는 상황이다.

윤 원장이 DLF사태와 관련한 현장조사까지 마쳤다고 밝힘에 따라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분조위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에 앞서 장기간 끌어온 키코(KIKO, Knock-In Konck-Out)사태 관련 분조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DLF사태 피해자들을 대신해 금감원 분조위 신청과 금융사기 혐의로 형사소송에 나선 키코공동대책위원회 측은 금감원이 은행들의 파생상품 판매행태에 대해 위법성을 지적한 만큼 분조위가 제시하는 조정안에서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좀 더 반영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키코공대위는 DLF사태가 키코사태와 마찬가지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극히 적은 반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 전액까지도 잃을 수 있는 초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을 숨겼다는 점에서 소비자를 기망한 금융사기로 규정하고 있다.

분조위가 독립적인 기구인 만큼 금감원에서도 배상비율 등에 대해서는 예상할 수 없으나 피해자들은 키코사태와 DLF사태를 바라보는 금융당국의 시각이 분조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다.

키코사태의 경우 발생 초기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투기에 나섰다가 피해를 입었다는 악의적인 소문이 돌기도 했으나 은행들이 금지된 오버헤지를 기업들에 권했다는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분조위도 이에 대한 위법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붕구 키코공대위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장이 한 발언은 피해자들에게 매우 고무적"이라며 "금융소비자들을 기망한 금융권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선례가 마련돼야 이와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조위에서 은행들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조정안을 내놓게 된다면 수출기업들도 그동안 받아왔던 억울한 오해를 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DLF사태 피해자들은 키코사태에 대한 분조위의 결정을 보고 이어서 진행하게 되는 DLF 관련 분조위의 방향도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오는 24일 키코사태 관련 분조위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일성하이스코 등 4개 피해기업 대표자들을 만나 그동안 진행된 심사과정과 조정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은행권의 겜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 등 파생상품 판매로 물의를 일으켜온 은행들에 대한 질타를 마다하지 않았던 윤석헌 금감원장의 목소리가 분조위 결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표출될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