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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라임사태에 금감원 집중포화…저금리 속 '성과욕심'

저금리 장기화로 투자처에 대한 시장 갈증 상승·금융사 성과주의 원인
과거에 겪지않았던 리스크 감수해야 하는 기업 경영난도 간접적 영향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등록 : 2019-10-23 00:00

▲ 펀드 이슈가 연일 터지면서 금융당국이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수천억원대 원금 손실을 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연기, 해외부동산펀드 부실 우려가 잇달아 발생했다. 사태 원인으로 글로벌 저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유망 투자처에 대한 시장의 갈증, 이를 성과화하는 과정에서의 금융사 내부통제 미흡이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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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이슈가 연일 터지면서 금융당국이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수천억원대 원금 손실을 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연기, 해외부동산펀드 부실 우려가 잇달아 발생했다. 사태 원인으로 글로벌 저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유망 투자처에 대한 시장의 갈증, 이를 성과화하는 과정에서의 금융사 내부통제 미흡이 지목된다.

아울러 과거에 짊어지지 않았던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는 환경 변화 속의 기업 경영난도 간접적으로는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정무위원들로부터 DLF와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대비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요구받았다. 특히 전반적인 사모펀드 구조 개선과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셌다.

이에 윤 금감원장은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할 것이고, 이미 진행 중인 부분도 있다"면서 "금감원에 포괄적 감독조치 권한이 없어 룰 베이스로 가다보니 특정한 사건만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독일 금리와 연계한 DLF 상품이 독일 금리 급락으로 인한 손실구간에 진입하면서 수천억원 규모의 원금 손실이 나 이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사태 수습을 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모펀드 2개에 재간접 투자된 6200억원 규모 펀드의 환매를 지난 10일부터 중단했다. 라임이 투자한 기업은 법정관리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문제는 해외 관련 펀드에 대해서도 추가로 환매 중단을 검토 중이어서 이 회사의 펀드 환매 연기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해외부동산펀드는 제대로 된 사업 검토 없이 국내 투자자를 모았다는 우려를 받고 있다. KB증권이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JB자산운용의 호주 부동산 사모펀드는 해외 부동산 대출 관련 계약 위반에 휘말렸다.

이 세 가지 금융사건의 공통점은 길어진 저금리에 유망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의 갈망이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사모펀드가 고수익을 제시하자 시중 자금이 대거 유입된데다 금융권에 정착된 성과주의가 과도하게 작동한 측면도 크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DLF 사태는 저금리 상태에서 0.1% 금리라도 더 받겠다는 고객의 절박한 심리를 은행이 악용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같은 사태가 연달아 터지자 금감원 업무는 자산운용감독·검사국 2개 부서에 집중된 양상이다. 정치권에서 집중포화를 쏟아냈던 조국 사모펀드를 비롯해 DLF 사태 및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연기 뿐만 아니라 해외부동산펀드도 부실 우려를 받으면서 업무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태다. 국장을 포함해 자산운용감독국 31명, 자산운용검사국 34명 인력이 포진해 있다.

자산운용감독국 관계자는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는 저금리 기조에서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악용하거나 적절한 내부통제를 하지 않은 금융권에서 비롯됐다"면서 "또 라임 사태의 경우 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유동성 악화 문제로 불거졌는데 저금리와 기업 업황 변화 등 새로운 환경 영향이 작용했다"고 말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사모펀드는 49인 이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모아 투자하는 펀드다. 공모펀드보다 운용이 자유로워 공시 및 투자자에 대한 설명의무가 없다는 편의성이 있다.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감내해야할 투자 위험도 크다.

하지만 길어진 저금리 기조 영향으로 2015년 규제완화 이후 사모펀드는 시중 자금을 급속도로 빨아들였다. 올해 9월말 현재 순자산이 400조2900억원 규모로 약 4년 전인 2015년 말(203조7900억원)의 2배에 달한다. 특히 박스권 코스피 영향으로 증시 자금이 이탈된 측면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에 대한 사고 발생을 통해 소비자 보호 강화 및 투자자 진입장벽 상향 등 여러 대응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사모펀드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도하고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