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경제 도움 안되는 은행의 '갬블', 책임져야 한다"

송고 2019.10.21 14:40 | 수정 2019.10.22 08:09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투자자보다 상품 판매한 금융사에 더 큰 책임…소비자보호 신경써야

은행 배불리려 소비자보호 외면 "인사평가시기 앞두고 판매 집중돼"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 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 오른쪽)ⓒEBN

정무위 종합감사에 출석한 윤석헌 금감원장이 은행권의 DLF사태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은행권의 DLF상품 판매와 관련해 '갬블'이라고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은 "DLF사태는 은행의 탐욕·모럴해저드와 감독당국의 안이한 대응에 있었다"며 "금감원의 금융감독 방향이 사후 감독·통제 위주라면 DLF사태와 같은 피해는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원장은 "DLF상품의 기초자산을 보면 독일 국채금리가 어느정도까지 떨어지면 투자자가 먹고 그런식인데 이는 국가경제에 도움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며 "은행들이 일종의 '갬블' 같은 것을 만들었는데 이는 금융회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도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겠지만 금융회사는 더 큰 책임이 있으므로 보상해야 하고 소비자보호에 신경써야 한다"며 "은행이 이런 상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나 생산적인 방향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은행이 판매하는 모든 파생상품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DLF상품 판매에 나선 것은 실적과 승진 때문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윤경 의원은 "하나은행에서 DLF상품이 판매된 시기를 보니까 그룹 WM총괄 임원의 임기 중에 전체의 87%가 판매됐다"며 "이와 함께 인사평가기간인 지난해 11월까지 집중적으로 판매됐는데 해당 은행 직원의 말을 들어보면 사실상 임원들이 DLF상품의 판매를 종용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결국 소비자보호는 안중에도 없었고 비이자수익을 강화하겠다는 은행의 전략과 자신의 배만 불리는데 치중했기 때문"이라며 "결국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고위험상품의 부실이 초래된 만큼 이는 하나은행 전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보고 및 인지시기를 두고 금융당국간 문제점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윤석헌 원장은 7월 하순경 DLF사태와 관련한 내부보고를 받았으나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8월 금융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후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최운열 의원은 "금감원장은 7월에 보고받았는데 금융위원장은 8월에 인지했다고 하면 이는 금융당국간 사태와 관련해 공유가 잘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닌가"라며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문제도 있으나 감시시스템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원장은 "당시에는 일본 수출규제 발표와 함께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DLF사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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