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 2019년 11월 18일 17:10
EBN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뉴스스탠드
실시간 News

이재용 부회장 25일 파기환송심 개시

파기환송심 핵심...말 3마리와 영재센터 지원금 뇌물 인정 여부
재계도 예의 주시..."위기 극복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게 해달라"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등록 : 2019-10-21 10:54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오는 25일 다시 법정에 선다. 앞서 대법원은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구입 비용 34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액 16억원을 뇌물로 인정하면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25일 오전 10시 10분 뇌물공여 등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공판기일인 만큼 이 부회장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앞서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와 횡령·범죄수익은닉·재산국외 도피 등 혐의 관련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구입 비용 34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액 16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삼성이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34억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의 성격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액이 기존보다 늘어나게 돼 이 부회장이 2심 당시보다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부회장은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수감됐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경우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여원에 대법원에서 말 3마리 구입금액 34억여원,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까지 뇌물로 인정돼 그 규모가 86억여원으로 늘었났기 때문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2심과는 달리 실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견해가 많다.

또 최순실씨가 뇌물을 요구한 것이 강요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대법원에서 판단한 것도 이 부회장의 양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다만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말 3마리와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이견이 나왔던 만큼 이를 토대로 법리 다툼이 다시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이 부회장 측은 법정에서 ‘대법원이 삼성은 특혜를 취득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무상사용을 인정해 사안 본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니다’ 등의 취지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마필 자체를 뇌물로 명확히 인정해 바로잡았다’ 등의 주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판사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작량감경' 등을 거친다면 형이 감경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형량이 최대 절반까지 줄 수 있다. 또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되기 위해 재판 과정에서 최근 악화한 한일관계와 경제상황을 거론하며 삼성과 이 부회장의 역할 등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 것이 이 부회장 재판에 영향을 줄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지난 16일 대법원 3부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런 가운데 재계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미중 무역분쟁, 한일 경제관계 악화 등 어려운 상황에 열리는 재판이어서 혹여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전국경제인엽합(전경련)은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사법부에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우리 산업이 핵심 부품 및 소재, 첨단기술 등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 경쟁력을 고도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삼성그룹이 비메모리, 바이오 등 차세대 미래사업 육성을 주도하는 등 국제 경쟁력 우위 확보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도 입장문을 통해 "삼성은 최근 수년간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준비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라며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삼성이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