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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매력적 투자처인가?…"갈라파고스 규제 없애고 소통 확대해야"

최저임금 인상 혼란 매우 커…'노동유연화'해야 고용 창출
한국 준수비용(Compliance cost) 다른 나라 비해 높은 편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등록 : 2019-10-21 14:00

▲ 한경연은 2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특별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에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태신 한경연 원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사무총장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전경련 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외국인 투자 기업인에게 듣는다' 특별좌담회를 개최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과 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국내 투자는 줄어드는 반면 해외투자가 증가해 탈(脫)한국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한국이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임을 증명한다. 기업환경을 개선해 국내외 기업 모두의 투자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과 하이더 사무총장은 "한국의 투자매력도는 여전히 높지만 아태지역 국가들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싱가포르 일본 중국 홍콩이 대표적이며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도 투자자에게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시장에만 초점을 둔 제도, 투자 걸림돌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한국은 IT 인프라, 소비자 및 인적 자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혁신 테스트베드로서의 한국 시장"을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갈라파고스 규제는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이 맞추기 불가능하다"며 "한국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해석하게 돼 투자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김 회장은 "한국이 미국의 6대 교역국임에도 미국의 3000만개 중소기업 중 불과 2만개 회사만 한국시장에 진출했다"며 "미국 기업의 한국내 투자는 물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양국의 대-중소기업 간 개방형 혁신 생태계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프 하이더 사무총장은 "5G, 바이오, 자율주행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기대한다"면서 "갈라파고스식 규제와 한국 시장에만 초점을 맞춘 제도들이 투자나 협력을 가로막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갈라파고스 규제'란 육지에서 고립돼 독특한 생태계를 이룬 갈라파고스 제도처럼 특정 지역에만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뜻한다.

그는 "한국기업과 시장에만 초점을 맞춘 규정들이 외국기업의 활동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수출에도 제약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열띤 대화가 오갔다. 하이더 사무총장은 "한국의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들이 변화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은 혼란 그 이상"이라며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평균임금 외에 생산성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 유연성 확대해야 고용창출 가능

특히 한국 노동조합과 기업의 대립 심화를 우려했다. 하이더 사무총장은 "노조와 기업이 협의할 때 무엇보다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에 기초해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에서 논의중인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 "고용과 해고를 쉽게 하고 실업보험 수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도 한국 노동시장 경직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노동시장 경직성이 기업이 신규 고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노동 유연성 확대 성공 예시로 기업이 쉽게 인적 자원을 고용하고, 개인 역량에 따라 70~80세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미국의 임의고용 원칙(At-will employment)을 소개했다.

하이더 사무총장은 "현재 한국내 정책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신뢰성, 투명성, 국제 정합성 모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CEO가 '직장 내 괴롭힘'까지 책임?

김 회장은 "한국의 준수비용(Compliance cost)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고 평가하는 외국 투자 기업들이 많다"며 "각종 조사와 감사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같은 CEO의 직접적 관리 대상이 아닌 부분까지 CEO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들은 많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우려하는 요소"라고 말했다.

또한 두 대표는 입을 모아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기업간의 대화"라고 강조했다.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 충분한 소통과정이 있어야 본래 정책 의도와 달리 투자를 저해하는 부작용을 겪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좌장을 맡은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투자 없이는 일자리를 만들수도 성장을 지속할 수도 없다"면서 "투자주체인 기업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국을 기업하기 좋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