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종합검사, 핵심성과주의에 '주목'

송고 2019.10.15 17:29 | 수정 2019.10.15 17:30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금감원, DB손보·삼성생명 자회사 손해사정 성과평가구조 확인

KPI, 일선 현장 직원들에 강력한 성과 향상 유인기제로 작용

금융당국이 금융 상품 불완전판매 내비게이터로 금융사 KPI(Key Performance Indicator·핵심성과지표)를 주목하고 있다. 과도한 실적 중심의 금융사 KPI가 일선 현장 직원들에 강력한 성과향상 유인기제로 작용해서다.ⓒEBN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종합검사에서 손해사정 자회사의 KPI(Key Performance Indicator·핵심성과지표)를 주요하게 들여보고 있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초 DB손해보험에 종합검사를 위한 자료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삼성생명에 검사반 30여명을 투입해 검사에 착수했다.

이들 두 보험사에 대한 종합검사의 공통점은 종합검사 직전 자회사 손해사정 검사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가 났을 때 질병이나 사고의 수준과 책임을 가늠해 보험금 규모를 결정하는 일이다.

DB손보는 산하에 DB자동차보험손해사정, DBCAS손해사정, DBCSI손해사정, DBCNS자동차손해사정 등 자회사를 두고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생명서비스란 손해사정을 뒀다.

금감원은 손해사정 자회사 검사에서 보험금 지급 부분에 관련된 보상직원들의 성과평가 구조를 확인했다. 보험사 이익 극대화를 위해 보험금 과소지급 등을 유인하는 요소가 포함됐는지도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손해사정이 끝나야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삼성생명과 DB손보 등 대형 보험사들은 손해사정 업무를 맡는 자회사에 해당 일감을 몰아줘서 자체적으로 보험금을 산정한다. 이런 구조 때문에 보험사에 유리하게 보험금이 산정된다는 비판이 십수년간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지난 6월 17일부터 한달 가까이 진행한 메리츠화재 종합검사에서도 보상체계 등을 면밀히 살펴봤다. 이후 통상적인 업계 평균을 넘어서는 보상체계, 인센티브 시스템에 대해 개선 및 정정을 요구했다.

금감원이 보험금 지급 행위를 하는 보상조직과 손해사정까지 '정조준' 한 이유는 이들 대형보험사 보험금 지급 거절 건수가 다른 생명보험사 보다 월등히 높다는 수치를 갖고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KPI에서 특정 항목에 평가배점을 올리면 직원들의 활동이 그곳으로 집중되게 돼 있다. 배점이 낮은 활동 항목은 외면당하는 게 현실"이라면서 "일선 직원들의 KPI는 치열하게 판단하면서 임원 등 경영진에 대한 성과 판단은 느슨한 것도 특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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