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EBN

14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구조조정 부문 분사와 정책금융 통합론을 두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에 대한 질타와 옹호가 엇갈렸다.

야당 측에서는 산업은행 본연의 업무인 구조조정을 자회사로 이관하며 책임회피에 나섰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 측에서는 국책은행으로서 적극적인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동걸 회장이 사견임을 전제로 밝혔던 정책금융 통합론에 대해서는 국책은행 수장이 사견이라며 언급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과 함께 장기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무위원회는 14일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해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에 대한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김용태 의원은 "산업은행 본연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인데 KDB인베스트먼트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 업무의 이관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산업은행에서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도 전부 내보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동걸 회장은 "재무적인 구조조정 업무는 산업은행에서 담당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일은 KDB인베스트먼트에서 추진한다"며 "금융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산업은행에서 구조조정 업무를 전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4월 이사회를 열고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인 KDB인베스트먼트 설립을 결정했다.

이대현 전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을 초대 사장으로 선임한 KDB인베스트먼트는 첫 프로젝트로 대우건설을 이관받아 구조조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서 쌓이는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후속 출자사 이관작업 등 규모를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7월 기자들과 만난 이대현 사장은 공기업 성격이 강한 산업은행 여건상 한계가 있어 민간·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KDB인베스트먼트가 설립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용진 의원은 KDB인베스트먼트의 설립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견해를 밝혔다.

고용진 의원은 이동걸 회장에게 "그동안 산업은행이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정부, 노조 등으로부터 외풍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고 이에 대해 이동걸 회장은 "현재는 아니지만 과거 정부에서는 막대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달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동걸 회장이 사견임을 전제로 주장한 정책금융 통합론에 대해서도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

김진태 의원은 "국책은행 수장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합병론을 제기하고 사견이라고 한다면 이를 사견이라고 받아들일 사람이 있나"라며 "사견이라고 하지만 이는 공직을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선동 의원은 "합병 얘기는 한 번 해본 이야기로 이해해도 되나"라며 "공직자들의 언행 문제를 곱씹어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고 김성원 의원도 "사견을 말하려면 회장직을 당장 그만두고 교수로서 산업은행을 위해 얼마든지 말해도 좋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병욱 의원은 "발전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한 발언이므로 정부기관과 논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두둔했으며 유의동 의원도 "합병을 통한 경쟁력 제고는 충분히 검토해볼만 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불협화음만 있는 것으로 비춰졌다"고 말했다.

지난 9월 10일 취임 2주년을 기념해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동걸 회장은 유니콘 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의 덩치를 키울 필요가 있으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합병할 경우 중복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혁신성장 지원에 투입한다면 시너지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견임을 전제로 한 이 주장은 실제 산업은행 내부에서도 거론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수출입은행장을 역임했던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사견이라고 밝힌 만큼 더이상 논란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동걸 회장은 정책금융 통합 필요성에 대해 업무중복도 있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각국이 성장성 있는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소액투자만 이뤄지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B2C 기업에 대한 투자는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B2B 기업에 대한 투자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책금융에서 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동걸 회장은 "정부에서 정책금융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없다고 밝힌 만큼 더 이상 이에 대해 언급할 생각은 없으나 민간에서 더 많은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은성수 위원장은 취임 이후 일정이 많아 아직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조만간 만나서 다양한 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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