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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꾀는 SNS 불법대출 성행…정부 단속 '공회전'

인스타그램 대출광고 1년 새 120만→340만건 3배 급증
"방송통신심의위, 현재 기술로는 차단 어렵다는 입장"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등록 : 2019-10-14 15:04

▲ 14일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대출'로 검색하면 표출되는 대출광고 목록.ⓒEBN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등 자금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손쉽게 접근 가능한 SNS 채널을 통해 불법대출의 늪으로 빠지고 있으나 이를 막아야 할 정부는 담당기관 간 '소관업무'가 달라서 행정력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대가 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SNS인 인스타그램에서 '대출'로 검색할 경우 표출되는 대출광고는 지난해 120만건에서 올해 340만건으로 1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대표적인 불법 대출 행태로 '내구제 대출'(내가 나를 구제한다는 뜻)을 꼽을 수 있다. 휴대전화 여러대를 의뢰자 명의로 개통한 뒤 대부업자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현금을 융통하는 속칭 '휴대폰 깡'이다. 신용등급, 소득 등을 조작하는 '작업 대출'도 성행하고 있다.

이와 비례해 금융채무불이행자(구 신용불량자)가 된 청소년, 청년들도 상당수 규모다. 나이스평가정보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총 101만명으로 이 중 20대 이하는 11만8000명에 달했다. 올해는 7월 기준 전체 94만8000명, 20대 이하 10만4000명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대법원에 따르면 20대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2014년 499건에서 지속 증가해 2018년에는 811건까지 늘어났다. 올해의 경우에도 상반기 411건이 신청됐다. 전 연령층에서 20대만 유일하게 파산 신청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반면 정부가 인터넷을 통한 불법 대부광고에 대해 전화번호를 이용중지한 실적은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1436건에 그친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법 제9조의6(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에 따라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상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을 모니터링해 불법 대부광고를 발견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광고의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해외 SNS에 대한 모니터링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왔다는 게 전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차단을 진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사업자가 운영하는 SNS의 경우 현재 기술로는 차단이 어렵다는 입장에 기인한다"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해외사업자는 보안프로토콜(https)을 사용해 현재 기술방식(URL 차단)으로는 차단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방통위는 음란물 등 소관업무를 모니터링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SNS 불법 대부 광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한 확인을 하지 않고 있으며, 금감원 또한 SNS 불법 대부광고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아 행정력이 '공회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에도 금감원에 심각한 SNS 불법대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여전히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해외 SNS 불법 대부광고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이용중지 요청하는 등 최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은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하고,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대출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