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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12일) 이슈 종합] 이란 유조선 미사일 피격, 다임러 벤츠 수십만대 리콜, 분양가 상한제 규개위 통과 등

인터넷뉴스팀 기자 (clicknews@ebn.co.kr)

등록 : 2019-10-12 16:34

■ 사우디 인근 해상서 이란 유조선 미사일 피격
12일 외신에 따르면 현지시간 11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항에서 100km 떨어진 홍해를 운항하던 이란 국영 유조선회사(NITC)의 유조선 1척이 폭발했다. 이로 인해 실려 있던 원유가 바다로 유출됐다. NITC는 총 두 차례 폭발이 있었으며, 미사일 2발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란 국영TV에 따르면 이번 폭발로 유조선의 저장 탱크 2개가 크게 훼손되면서 원유가 유출됐다. 모든 승무원과 배는 안정적 상태로 알려졌다. 이란 유조선 폭발로 다시 중동 정세 불안감이 커지면서 유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 독일 연방청, 다임러 벤츠 수십만대 리콜 명령
독일 자동차 회사 다임러가 배출가스 조작 청문 절차 직후 차량 수십만대 리콜에 돌입했다. 12일 외신에 따르면 다임러는 지난 11일 독일 연방자동차청(KBA)이 유로5 기준의 QM651 디젤 엔진을 장착한 벤츠 차량에 대한 리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독일 현지 언론은 KBA가 벤츠 차량 일부 모델에서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발견해 청문 절차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절차가 마무리된 후 리콜 명령도 떨어졌다. 로이터통신은 벤츠 차량 엔진 제어 기능과 관련된 KBA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추가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하기 위한 상한제가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고 이달 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작업이 끝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정해지게 된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손질한 주택법 시행력 개정안이 규개위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의 핵심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 파주·김포 이어 연천도 모든 돼지 수매·살처분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파주, 김포에 이어 연천도 모든 돼지를 수매 또는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연천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 11일 지역의 모든 돼지를 수매 또는 살처분 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이를 진행 중이다. 연천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 9월 17일 발생 한 이우 두 번째로 발생했다. 특히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7일 만에 다시 발생함에 따라 농림부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바리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 美-中 무역협상 1단계 합의…美 관세상향 보류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15개월 만에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다. 12일 미국 백악관 및 외신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과 중국의 제13차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스몰딜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합의에 대해 "실질적인 1단계(phase one)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틀간 논의가 생산적이었고 거의 완벽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다음 주로 예정된 중국에 대한 관세 상향(2500억달러, 25→30%)을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