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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9] DLF·조국펀드·소비자보호…정무위, 금융감독원에 거듭 당부

여야의원들, 파생결합펀드(DLF)사태 잇달아 지적
'조국 사모펀드(PEF)'로 여야 의원간 공방전 '치열'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등록 : 2019-10-10 19:14

▲ 8일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8일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대규모 손실을 야기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판매가 도마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감 초반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사모펀드를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정무위 의원 대부분은 소비자보호 강화와 포용금융 실천'을 당부했다.

◆여야 의원들, 파생결합펀드(DLF)사태 잇달아 지적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의 금감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DLF 사태 발생 원인에 대한 의원들의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지난 1일 금감원은 은행이 판매한 DLF 상품 중 불완전판매 의심 사례가 20% 수준이라는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은 관련 금융사의 책임 범위와 함께 고위험 금융상품 규제 감독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은 DLF 상품을 최대규모로 판매한 금융사로 최근 추가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 윤 원장은 DLF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께 죄송하다.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검사과정에서 파악된 취약요인과 제도적 미비점에 개선방안을 마련해 은행들이 좀 더 본질적 역할 수행에 전력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윤 원장은 "해외 부동산 투자를 비롯해 메자닌 채권 등 문제 되는 부분에 대해 국민들도 투자에 유의해서 신중하게 선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금감원이 중간조사 발표 후 하나은행에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금융보안원 전문 인력도 함께 갔다. 전산자료가 삭제돼 있었는가"라고 질의하자 윤석헌 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지 의원이 "포렌식(범죄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에 쓰이는 디지털 정보 분석 기술)을 해보니 얼마나 복구됐나"라고 묻자 김동성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요원을 투입해 복구 중"이라면서 (복구 규모) 수치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국 사모펀드와 관련한 질의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 의원이 "조직적으로 (자료 삭제)했다면 검사 방해에 해당되나”라고 묻자 윤 원장은 “그 부분과 관련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 의원은 이에 대해 ‘엄중 조치’를 주문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DLF를 판매한 우리·하나은행에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최고경영자(CEO)들이 포함될 수 있느냐”고 묻자 윤 원장은 "경영자 책임을 비롯해 (단기 성과주의를 야기하는) 짦은 임기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DLF 상품 관련해) 고객은 수익률이 4%에 그치는 데 반해 금융사는 10%를 수수료로 떼어먹는다”고 하자 윤 원장은 "수수료 체계 검토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 지분이 들어간 우리은행은 국영은행인데 (금융상품 판매) 실적에 연연할 필요 없지 않나"라면서 "우리은행이 다른 은행들과 달리 내부 의사 결정구조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라고 질의했다.

윤 원장은 "직원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KPI(핵심성과지표)가 (DLF 판매 은행의) 제일 큰 문제”라고 답했다. DLF 사태 본질적 원인이 은행의 과도한 수익성 중심 성과 평가 체계란 설명이다. KPI는 기업이 직원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금감원 미스테리 쇼핑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발견했다. 이것은 금감원이 소홀히 생각했던 미스테리 쇼핑이 검증됐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모 투자상품 뿐만 아니라 사모 상품에 대한 미스테리 쇼핑 도입이 시급해보인다. 사모에 대한 암행이 어렵긴 해도 (판매규모가 큰) 사모가 시장에 미치는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이다"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들이 소비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sms)가 투자 광고냐, 투자 권유인가"라고 윤 원장에게 물으면서 "법령 유권해석을 받고 이같은 행위를 했는지 법률 검토가 필요해보인다"고 당부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금감원은 미스테리쇼핑 결과에 대한 은행 자구개선을 살피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고 비판하면서 (금감원이 능동적으로 선제적 감독에 임했다면) DLF 이런 사태가 없어야 정상 아닌가"하고 질타했다.

◆ '조국 사모펀드'로 여야 공방전 '치열'

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지분을 남동생 명의로 차명보유하고 수익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투자인지 대출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일정액을 투자하고 매달 860만원을 받았다면 투자인지 대여인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질의에 "검찰 공소장을 면밀히 살펴보기 전에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8일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 원장은 "대여 측면도 있고 투자 측면도 있을 것 같지만 제한된 지식으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투자와 대출은 다른 성격이 분명히 있는데 당사자들 간의 계약 내용을 들여다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태규 의원은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74억 5500만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10억 5000만원만 투자했고, 코링크PE가 금융당국에 약정액을 허위 보고했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냐"고 질의하자 윤 원장은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불법이지만 아직까지는 법률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것은 없다. LP의 책임은 자본시장법상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이면 계약이나 허위 약정 보고 시에 투자자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윤 원장은 “문서 위조나 사기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거듭 “처벌이 맞냐, 안 맞냐. 소신을 가진 학자로서 답해달라”는 질문에 윤 원장은 “지금으로서는 그 부분을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여야 의원들, 소비자보호 거듭 촉구

지 의원은 윤 원장에 "특사경 디지털포렌식 장비 구축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냐"면서 이어 "금감원의 예산 및 인사를 금융위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윤 원장은 "중장기적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감독원 예산·인사 독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 의원은 "경찰청 예산을 법무부에서 분리하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진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같은 선상에서 금감원 예산도 금융위에서 독립될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감원은 은행 감독에 앞서 금리예측 시스템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초저금리 시대에 고수익 상품을 소비자들이 찾다보니, DLF 상품을 가입하게 됐는데, 초저금리에 대한 리스크 관리팀이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금리 변동을 모니터링해 시장의 이상징후를 감지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입 채권추심업체에 대한 검사를 윤 원장에게 주문했다. 매입추심업체란 대부업법상 대부업체로 등록된 업체 중에서도 다른 금융사들로부터 상환이 지체되고 있는 채권을 사들여 대신 돈을 받아내는 '매입추심' 업무를 주로 하는 곳을 말한다.

이들은 부실채권을 사들여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무한히 연장하면서 채무자들에게 추심해 20년이 넘도록 장기연체자를 양산하고, 채무자들의 재기 지원을 막는 것으로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아왔다. 제 의원이 지적하는 한빛대부의 보유 채권금액은 11조 1326억원으로 42%에 달한다.

제 의원은 "금감원이 대부업 감독권을 행사하게 됐지만 지자체가 감독할 때보다 느슨해졌다"며 "금감원은 대부업체가 법의 사각지대, 혹은 편법을 이용해 채무자들의 재기지원을 막고 약탈적 추심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추심업체에 대한 검사를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등 주요 보험사에서는 치매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치매에 걸린 본인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데 치매보험 계약 시 지정대리인을 의무적으로 기입하도록 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LF에 대한 금감원 분조위 결과를 금융사들이 불복하면 피해자에 변호사 비용을 제공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윤 원장은 "공익 목적이면 소송지원이 가능하다. 과거 즉시연금 때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답했다. 또 윤 원장은 "은행 경영진에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아파트단지 내 놀이터와 같은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아이들이 다쳤을 때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 지급비율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 보험을 통해 이용자들이 만일의 사고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자비로 치료 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보험가입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원장은 "보험협회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종석 의원이 키코 사태 당시 대응이 미흡했던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묻자 윤 원장은 "2013년 대법원 판결이 나자 기업들이 좌절을 했고 은행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해야했다. (이후 기업들은) 불만을 해소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당시 학자였던 나는) 그것을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봤다. 최대한 해결을 해볼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원장은 "DLF 이 문제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고, (은행이) 분쟁 조정을 수용할 수도 있고, (분쟁 조정을 거부할 땐) 소송을 갈 수도 있는 등 다양한 옵션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