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日 수출규제 대처 잘해와…기업에 전방위 지원”

송고 2019.10.08 17:08 | 수정 2019.10.08 17:08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일본 수출규제 100일 평가…“경제체질 강화 등 더욱 속도 내달라”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확대·52시간 근무제 국회 통과 촉구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며칠 후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간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여기에 국민의 응원까지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왔고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욱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날 문대통령은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되는 주 52시간제에 대해 보완책의 국회 입법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300인 이상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크다"며 "기업들이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해 당정 협의와 대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3법 등 핵심 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인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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