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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9]이주열 총재 "불확실성 둘러쌓인 경제, 재정정책 필요"

통화정책 기조 충분히 완화적…기준금리 인하론 확신엔 선 "추가 완화를 살펴볼 때"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등록 : 2019-10-08 15:59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불확실성에 둘러쌓인 우리 경제 상황을 언급하면서 거시경제 측면만 볼 때 정부의 재정정책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한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금리인하론에 선을 그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에서 열린 한은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추경 필요성에 대해 묻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과 박병석 의원 질의에 "거시경제 측면에서만 보면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6~18년 정부의 재정정책이 초과세수 영향을 감안하면 경제 전반적으로 사실상 '긴축 정책' 아니었느냐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지적에도 "결과적으로는 재정이 확장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이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이 총재는 "GDP(국내총생산)의 0.5% 수준이 되는데 어느 정도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추경 편성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에 따른 성장률 제고 효과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을 투자 쪽에 쓰느냐, 보조적 지출에 쓰느냐 등에 따라 영향이 다를 수 있어 숫자로 제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을 무턱대고 하자는 것은 아니고 수요나 용도 등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 경제에 다운사이드 리스크(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적극 대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1월 연 1.50%의 기준금리를 1.75%로 인상한 바 있다.

이 총재는 "경제상황에 비춰보면 재정, 통화정책이 완화적으로 가야하는 데에 동의하는데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는 완화적이라 실물경제를 제약하지 않는다"며 "다만 더 완화적으로 가야하는지가 문제이지 지금 (상황이) 긴축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기 둔화세가 뚜렷해지면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도 현재 기조를 바꿀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금리인하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뤄진 금리인상은 부동산 시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이 총재는 진단했다. 그는 "금리인상이 시장금리와 환율 등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금융채널 작동에 영향을 줬다"며 "부동산 시장에서도 정부 정책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소공동 한은 본점 리모델링이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달청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고, 법적 책임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리디노미네이션과 관련해서는 "논의할 때가 됐다"면서도 "장점 못지않게 단점이 있고, (한은이) 당사자여서 혹시 결론을 내고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주체에 불필요한 불안감을 줄 수도 있어서 조심스러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공론화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그건 좋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