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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9]DLF 손실 '말말말'…與野, 금감원 책임론에 한뜻

지난해 8월 이상 조짐 감지에도 DLF 손실…"심각하게 살폈어야" 지적
전해철 의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방지하는 것이 금감원의 역할"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등록 : 2019-10-08 16:54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좌)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우)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금융감독원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금감원에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 DLF)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판매된 DLF가 주요 안건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판매인인 금융사와 제조자인 자산운용사, 감독자인 금융당국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사실에 이견이 없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스터리 쇼핑은 키코 사태 이후 만들어진 제도로 이후 여러 금융사고가 터졌고 DLF도 발생했다"면서 "이미 금감원은 미스테리 쇼핑으로 DLF 불완전 판매 위험성에 대해 서면 보고를 받았지만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금감원의 늦장 대응이 DLF 사태를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DLF 사태 징조가 나타났고 올해 4월 금감원에 유관 사항이 접수됐으면 이를 심각하게 살펴봐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모든 금융회사의 행적을 밀착 관리하는 것은 인적 한계가 있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금감원은 DLF와 관련해 고령 투자자 가입 등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사태가 터지고 나서 문제를 인지하면 금감원은 왜 존재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전 의원은 "5월 해외 금리가 하락하고 나서도 금융권은 다시 상품명을 바꿔서 판매했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게 금감원이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은행의 리스크 관리 소홀, 불완전판 등 다수 문제가 발견돼 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은 엄중조치를 예고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금융기관 제재도 포함되는가"라고 물었다.

윤 원장은 "금융기관 제재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은행에서 파생상품군을 판매하는 것이 적절한지 등 설계에서 판매까지 다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LF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책임 회피와 관련해 금융권, 당국, 국회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면서 "현재까지 예상 손실 구간에 들어간 금액이 5800억원 정도인 만큼 이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제 의원은 "10년전 키코(KIKO) 사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땅시 키코에 금융당국이 엄중 조치를 취했다면 이런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DLF 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엄정 처벌을 요구했다.

DLF 사태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해외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DLF를 판매한 가운데 저금리 현상에 손실률이 50%를 웃돌면서 발생했다. 금감원은 8월말부터 DLF 상품의 설계, 제조, 판매 실태 점검을 위해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유경자산운용, KB자산운용, 교보자산운용, 메리츠자산운용, HDC자산운용 등 총 10곳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를 실시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