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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9]DLF사태에 김정훈 "키코만 신경썼나"…윤석헌 답변은

"키코에 대한 처리 적절하게 못한 게 DLF 사태 야기" 설전
금융사 수장 직접적 제재 가능성도…"책임소재 밝힐 것"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등록 : 2019-10-08 11:16

▲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전경.ⓒEBN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를 금융감독원이 미리 방지하지 못했다며 "키코(KIKO) 사태에만 너무 집중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이 "저는 키코에 대한 처리를 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이 오늘 사태를 야기했다고 본다"고 답하며 한 합의 설전을 주고받았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이같이 DLF 사태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2008년에 터진 키코 사태는 이번 DLF 사건과 닮은 꼴로 여겨진다. DLF는 국채 금리변동에, 키코는 환율 변동에 기초한다는 점만 다르고 비슷한 구조로 설계된 파생상품이라는 점에서다. 복잡한 구조의 고위험 파생상품으로 키코는 대표적인 불완전판매 상품으로 밝혀졌으며, 이번 DLF 상품도 금감원 중간검사 결과 불완전판매 사례가 발견됐다.

다만 키코 사태는 2013년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종결됐다. 윤석헌 원장은 키코 재조사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김 의원은 "키코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보다 항상 왜 금감원은 뒷북행정을 하나"라며 "키코도 대법원 판결까지 난 걸, DLF도 사태 발생하고 난 뒤에 리스크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가 다수 발견됐다고 하시는데 좀 안타깝다. 엄중조치를 하겠다는데 그 내용이 뭔가"고 질의했다.

윤 원장은 "책임소재를 밝혀서 책임을 물을건 묻고 소비자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이 "금융사 수장들에 대한 제재도 포함되는 것이냐"고 묻자 윤 원장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지만 포함은 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윤 원장은 "(DLF)상품을 은행에서 파는게 적절하냐는 부분도 검토하겠다"며 "사모펀드의 전문 투자자 자격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 설계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기초자산인 채권금리의 하락으로 기존에 판매한 DLF의 손실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은행이 상품판매를 중단하지 않은 점에 대해 김 의원은 "미필적고의에 의한 사기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윤 원장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동의하며 "현재 진행 중인 금감원 검사가 종료되면 그걸 놓고 저희들과 금융위원회가 협의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종합적 판단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