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식시장 내 개인 투자자의 피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의원은 "주가 관련 개인 투자자의 피해는 전통적인 허위 공시 말고도 M&A를 통해 주가를 올려서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따라오게 한 뒤 이를 매각해 개미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면서 "문제는 이에 대한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를 받은 기업은 받은 자금을 운영 자본, 개발 등에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M&A에 사용한 뒤 다시 관련사에서 돈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어 문제"라고 덧붙였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허위로 주가를 끌어올린 뒤 다시 돈을 거둬들이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를 금감원에서 확인하고 불법행위들을 막아야 된다"면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한 달 전에 요구했는데 조사가 아직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윤 원장은 "한 달 전에 하신 말씀하신 게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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