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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DLF사태 송구…근본대책 마련하겠다"

금감원 조사 바탕 소비자 피해구제·재발방지 만전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등록 : 2019-10-04 10:10

▲ 은성수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서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불거진 DLF사태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DLF 등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여러 위원들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금융감독원 검사결과를 토대로 소비자 피해구제에 만전을 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국회의 입법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올해 금융위 업무성과로 금융시장 안정, 혁신성장 지원, 포용적금융 강화, 금융혁신 가속화 등을 꼽았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금융부문 비상대응 TF를 구성한 금융위는 지난 8월 5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468건·8045억원 규모의 만기연장·신규자금을 지원했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 등을 통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여신시스템을 부동산담보·가계금융 중심에서 미래성장성·자본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산금융 활성화, 일괄담보제도 도입 추진 등 성장성에 기반한 여신심사체계를 구축·발전시킴으로써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모험자본 활성화, 주력 제조업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금지원도 수행 중이다.

햇살론17 출시를 비롯한 포용적금융 강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9월 출시한 햇살론17은 고금리 대안상품으로 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을 높였으며 채무조정제도 정비,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장기소액연체자 채무감면 등을 통해 연체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다.

독자적 산업으로서 금융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융혁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후 현재까지 5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 금융위는 제도시행 1년이 되는 내년 3월까지 이를 총 100건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금융산업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와 함께 중소기업금융에 특화된 소형 투자중개회사 설립 허용 등 진입장벽을 낮추는 노력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이 빅데이터 혁명을 선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재 계류된 신용정보법 개정안 논의에도 위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위원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 소통하며 보다 세밀하게 정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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