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9] 김병욱 의원 "5년간 국책·시중은행 금융사고 3152억원"

송고 2019.10.02 16:26 | 수정 2019.10.02 16:27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산업은행이 전체 사고액의 41% 차지…우리은행은 4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

최근 5년간 국책은행과 6대 시중은행에서 총 3152억원(141건)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금액 기준으로는 산업은행(1298억원)이 가장 많았으며 건수 기준으로는 우리은행(40건)에서 가장 많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2개 국책은행(산업·기업) 및 6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씨티·제일)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141건이며 피해금액은 3151억86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책은행의 경우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 유용 등의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모럴해저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산업은행은 2016년에만 사기사건으로 1171억6800만원의 손실을 입은데 이어 업무상배임으로 124억6300만원, 횡령·유용 사건으로 9200만원 등 1297억2300만원의 금융피해를 기록했다.

사고건수로는 6건으로 씨티은행(2건)에 이어 가장 적었으나 2016년 발생한 사기사건으로 기록한 피해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컸다.

국민은행은 965억1900만원(29건)의 금융사고를 기록하며 금액에서는 산업은행 다음으로, 건수에서는 우리은행 다음으로 이름을 올렸다.

807억5100만원의 사고가 발생한 2015년이 국민은행으로서는 가장 아픈 기억이다. 당시 국민은행은 사기사건 1건에서만 787억7683만원의 피해를 기록했다. 이를 비롯해 업무상배임(18억6000만원), 횡령·유용(7535만원·4건), 도난·피탈(3917만6000원·2건) 등 2015년에만 8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우리은행(511억800만원·40건)은 사고금액 면에서는 세번째로 많았으나 가장 빈번하게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기간 중 30건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은행은 우리은행이 유일하며 20건 이상도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뿐이다.

전체 사고건수 중 절반이 넘는 25건이 2015년(27억9000만원·12건)부터 2016년(70억4000만원·13건) 사이에 발생했으나 사고금액은 2018년(376억4500만원·2건)에 집중됐다.

2015년에는 횡령·유용(9건) 사고가 많이 발생했으나 2016년의 경우 횡령·유용(6건) 사고는 줄어든 반면 사기(6건)사고가 늘어났다. 2018년에는 3건의 사기사고로 371억74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총 56억84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 14건이 발생하며 지난해 상반기(39억원) 수준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유형별로는 횡령·유용이 9건(3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업은행은 3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24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김병욱 의원은 "은행은 거의 모든 국민이 가장 쉽고 편하게 이용하는 금융기관의 상징"이라며 "신뢰가 생명인 은행의 임직원이 고객의 돈을 횡령하거나 업무상 배임하는 것은 은행권 신뢰하락을 넘어 금융권 전반의 신뢰를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권의 자체노력과 수사고발에만 의존해서는 지속해서 발생하는 은행권 모럴해저드를 방지하는 것이 어렵다"며 "금융당국이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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