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4.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50.0 -1.0
EUR€ 1458.3 -4.5
JPY¥ 892.2 -0.5
CNY¥ 185.9 -0.3
BTC 100,700,000 1,344,000(1.35%)
ETH 5,075,000 15,000(0.3%)
XRP 893.8 9.6(1.09%)
BCH 820,400 40,400(5.18%)
EOS 1,554 18(1.17%)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국감 2019] 변재일 "5G 상용화 후 단말지원금·장려금 2배 증가"

  • 송고 2019.10.02 14:09 | 수정 2019.10.02 14:10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5G 상용화 전 월 평균 4420억원→8028억원 늘어

"요금경쟁 유도위해 요금인가제 폐지해야"

이동통신3사 월별 단말 지원금·장려금 지출 현황.ⓒ변재일 의원실

이동통신3사 월별 단말 지원금·장려금 지출 현황.ⓒ변재일 의원실

이동통신 3사의 5G 단말지원금과 장려금 지출 금액이 5G 상용화 이후 기존 대비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G 상용화 이전(지난해 1월~지난 4월) 월 평균 4420억원이었던 이통 3사의 월별 단말지원금·장려금은 5G 상용화 이후 3개월(5~7월)간 월 평균 8028억원에 달했다.

특히 이통 3사가 지난 7월 지출한 단말지원금과 장려금은 9348억원으로 5G 상용화 전 월 평균 지출액보다 2배를 넘어섰다.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되는 장려금의 50%만이라도 이통사들이 요금 인하에 활용했다면 4900만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월 최대 6000원 이상의 요금절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변 의원은 "이통사들이 요금 경쟁이 아닌 보조금 경쟁에 혈안을 올리는 까닭은 정부의 사전 요금 규제 때문이다"며 "단통법상 단말 지원금 비례성 원칙 및 공시 의무에 따라 단말기 가격 차별화도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전 요금 규제로 인해 요금차별화도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 보조금을 가입자 유치의 가장 용이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극히 일부 가입자만 혜택을 받는 불법보조금이 모든 이용자의 요금 인하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요금 인가제 등 요금 사전 규제 폐지를 통해 요금 차별화 및 요금 경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05:50

100,700,000

▲ 1,344,000 (1.35%)

빗썸

03.29 05:50

100,649,000

▲ 1,481,000 (1.49%)

코빗

03.29 05:50

100,619,000

▲ 1,294,000 (1.3%)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