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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식의 이행저행] 불완전판매, 또 나오겠죠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등록 : 2019-10-02 13:37

▲ 신주식 금융증권부 금융팀장.
"DLS사태는 많은 개인고객이 원금 전액까지 잃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불완전판매는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DLS사태가 잊혀질때쯤 다시 또 고개를 들 것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잊을만하면 다시 반복되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논란에 대해 이와 같이 말했다. 저금리기조 장기화에 이자장사로 돈벌고 있다는 불편한 시선, 혁신금융을 강조하는 정부의 정책 등으로 인해 은행권은 비이자수익 확대에 골몰하고 있다. 내년부터 가계대출 가중치를 15%p 올리는 새로운 예대율(예금-대출 비율) 규제가 시행된다는 것도 부담이다.

증권사가 아닌 은행에서 DLS(Derivative Linked Securities)·DLF(Derivative Linked Fund)라는 파생결합상품 판매에 적극 나섰던 것도 비이자수익 비중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예·적금과 달리 시장상황에 따라 원금 전액까지도 잃을 수 있는 초고위험성 상품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예·적금보다 높은 금리를 준다는 설명만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 투자자성향까지 조작했다는 점이 금감원 조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이 잇달아 피해자들을 대신해 소송에 나선 가운데 키코공동대책위원회도 금융사기 혐의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고발했다. 키코공대위는 최근 발생한 DLS사태가 10여년 전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은행권이 적극적인 판매에 나선 키코(KIKO, Knock-In Knock-Out)상품과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DLS와 키코는 가입자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극히 적은 반면 손실이 발생할 경우 DLS는 원금 전체를, 키코는 원금 규모를 넘어서는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초고위험 상품이다. 하지만 키코로 인해 쓰러져간 기업들은 단 한 푼의 피해보상도 받지 못했으며 DLS사태 피해자들 또한 잃은 자산의 절반을 되찾는 것도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불완전판매 행태에 대해 금감원은 은행 뿐 아니라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DLS 판매와 연관된 모든 금융회사들을 철저히 조사해 이번에야말로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적을 늘리기 위해 비이자수익 확대에 매달려야 하는 은행권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불완전판매 근절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분기,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경영진의 임기와 연임에 직접적인 평가잣대로 작용하는 이상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게 되면 DLS사태는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독일 국채금리가 2000년 이후 단 한 번도 -0.2%까지 내려간 적이 없다는 과거의 데이터는 우리은행이 이를 기초자산으로 불완전판매에 나서는 이유가 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평생을 금융업에 종사한 경영진은 파생금융상품 판매를 결정할때 상품구조나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당장은, 또는 본인의 임기 내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불완전판매에 눈을 감을 뿐 아니라 직원의 만류도 무시하고 성과를 재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고객의 대규모 원금손실로 DLS사태가 불거졌지만 손실이 발생하지 않거나 오히려 고객에게 수익을 돌려주게 된 다른 불완전판매 상품들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불완전판매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불완전판매를 궁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