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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DLF 불완전판매 사례 20%…"확대 가능성 있어"

서류상 하자 있는 불완전판매, 전체 3954 계약中 590건
제도 개선 가능성 언급, 은행 고위험 상품 판매 막힐 듯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등록 : 2019-10-01 15:03

▲ 금융감독원 원승연 부원장이 DLF판매 중간검사와 관련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최근 화두에 오른 DLF사태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저도 DLF 잔존계좌 판매서류를 전수 점검해 서류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 수치다. 서류상 형식 요건을 충족하면서 분쟁조정 등을 통해 불완전판매가 드러날 경우 불완전판매 비율은 상승할 전망이다.

1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소재 금감원 본사에서 '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를 공개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난 DLF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A은행(2006건)과 B은행(1948건)의 DLF 잔존계좌 판매서류 가운데 약 20% 수준이다. 단순 산술시 총 3954건의 판매 가운데 590건에 달하는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셈이다.

앞서 금감원은 8월말부터 DLF 상품 설계·제조·판매 실태 점검을 위해 은행 2곳, 증권사 3곳, 자산운용사 5곳에 대한 합동 현장검사를 실시중이다. 현장검사 대상 기업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유경자산운용, KB자산운용, 교보자산운용, 메리츠자산운용, HDC자산운용 등 총 10곳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DLF 투자 권유 광고 부문에서 오인의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투자 상품 판매시 사실 관계 오인 가능성이 있는 광고 문구는 법규상 금지하고 있는데 의심사례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고 아직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많아 지금 당장 제규나 위반 규정 사항에 대해 확정적으로 어느 부분이 위법하다고 말하긴 어렵다"

20% 비율로 불완전판매가 이뤄졌다고 했는데 이중 일부는 무자격자 판매로 드러났다.

"무자격자는 워낙 좀 다양해서 단편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예시를 들어보면 무자격자가 투자 상품을 판매할 것처럼 상품을 설명하고 이를 녹취한 뒤 고객이 상품에 가입할 것 같으면 다시 자격자가 판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금 복잡한 상황이다"

향후 은행의 고위험 투자상품군 판매 제재도 염두하고 있나

"제도 개선과 제재 등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제도 개선까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DLF 판매 전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합동검사의 취지기도 하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지켜봐주면 좋겠다. 제도 개선은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이고 당장 특정 상품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불완전판매 비율이 20%인 만큼 나머지 80%는 배상 받을 길이 없는 것인가

"형식적인 요건상 현재 드러난 게 20% 수준이고 실질적인 요건을 보면 불완전판매 비율은 증가할 수 있다. 참고로 검사 과정과 분쟁조정 과정은 철저히 분리돼 있다. 검사과정에서 본 것 자체는 분쟁조정 판단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는다. 전수 조사 실시는 실제 창구에서 어떤 형태로 투자 상품이 판매됐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점은 분쟁조정에서 참고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 분쟁조정 현황은 어떤가

"분쟁조정 건수는 어제(9월 30일) 기준 약 200건이 접수됐다. 분쟁 조정 시기는 검사가 진행중인 만큼 검사 결과에 따라 조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상품 판매시 금융사가 소비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주 기조 같은데 맞나

"이번 건은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다. PB(Private Banking)영업이라는 게 고객 투자자본을 받아 불려주는 게 목적인데 불리는데 실패했으니 (금융사는) 왜 실패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같은 맥락에서 금감원 검사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는 옳지 않다. 은행은 고객 신뢰를 먹고 사는 직업이다.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감독 당국의 책임을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투자자 보호를 사전에 하지 못한 부분 등에 대한 질타는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은행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은 굉장히 자율적인데 사전에 상품 판매를 막으면 그 과정에서 소비자 선택권 축소, 상품 자율화 등의 문제가 발생해 고민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