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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냐 금융사기냐…금감원에 쏠리는 눈

1일 DLS사태 관련 검사 중간결과 발표…상품 위험성 고지 여부 관건
은행 "사모펀드는 투자자 책임" VS 피해자 "손실 관련 설명 없었다"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등록 : 2019-10-01 06:00

▲ ⓒEBN

금감원이 DLS사태 관련 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기로 하면서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우리·하나은행은 사모펀드인 만큼 투자자의 책임이 크고 대부분의 피해자가 투자경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은 안전하다는 은행 직원의 말만 믿고 잘 모르는 상품에 가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금감원의 검사결과에 따라 배상비율과 은행들의 명운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일 오전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검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에 나선다. 원승연 부원장이 브리핑에 직접 나서 그동안의 검사결과와 함께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제재방침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우리·하나은행은 독일,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의 금리와 연계한 DLS(Derivative Linked Securities) 및 DLF(Derivative Linked Fund)를 판매했는데 올해 들어 기초자산인 해외금리가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원금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달 26일 만기가 도래한 독일 국채금리 연계 DLF는 손실률이 100%로 확정되며 투자자는 쿠폰금리 수익금 1.4%와 운용보수 정산에 따른 0.5% 등 원금의 1.9%를 돌려받는데 그쳤다.

DLS사태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우리·하나은행이 50대 주부나 고령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점만 강조하며 DLS 상품을 판매했다는 주장이다.

우리은행 진해지점 직원의 권유로 DLS 상품을 가입하게 됐다는 한 피해자는 "독일, 미국, 영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정해진 금리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라는 직원의 말만 믿고 가입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이들 국가도 우리은행도 망하지 않았는데 평생 모은 돈을 전부 잃게 됐다"고 비판했다.

3600명이 가입한 8000억원 규모의 DLS 상품이 대규모 손실사태로 이어지면서 시민단체들은 집단소송에 나서기 시작했고 은행들은 대형 법무법인을 앞세우며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우리·하나은행의 판매행태를 살펴본 결과 70세 이상의 고령층이 상당수 가입됐을 뿐 아니라 치매환자에게도 상품을 판매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금융사기를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상품설명 소홀 등 불완전판매로 결정될 경우 배상비율은 50%를 기대하기도 힘들 것으로 보이나 금융사기 혐의를 입증할 경우 원금 전액과 지연이자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단체들은 금융사기 정황 확보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금융소비자원은 피해자들을 모아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금융사기 혐의로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금감원 분조위에 분쟁조정을 접수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금감원 분쟁조정 접수와 함께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정의연대 관계자는 "10여년전 키코(KIKO, Knock-In Knock-Out)사태 당시 수출기업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됐는데 개인투자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현행법으로 인해 피해금액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교훈삼아 DLS사태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잃은 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만 선취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2%도 되지 않는 수익을 제공함에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 전액을 잃게 되는 초고위험 상품을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판매한 이유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검사 중간발표라고 밝힌데다 분조위에 접수된 조정신청도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날 발표에서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 규모나 금융사기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밝히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윤석헌 금감원장 뿐 아니라 은성수 금융위원장까지 우리·하나은행의 DLS사태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만큼 이날 금감원 발표를 통해 향후 은행들에 대한 제재수위와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한 방향이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헌 원장은 DLS사태에 대한 금감원의 합동검사를 하루 앞둔 지난 8월 22일 우리은행 본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금융에 대한 신뢰근간을 흔드는 사태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현재까지 설계·판매·운용 단계에서 금융회사들의 리스크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피해가 확인되면 신속한 구제가 이뤄지도록 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