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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넷플릭스 이용증가…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 키웠다

  • 송고 2019.09.20 13:23 | 수정 2019.09.20 13:24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 적자 8억8000만달러…적자 폭 전년比 3억5000만달러 늘어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IT기업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됐다.ⓒ게티이미지뱅크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IT기업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됐다.ⓒ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했다. 유튜브, 넷플릭스 등 해외 IT기업 서비스 이용이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8억8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5억3000만 달러 적자)에 견줘 적자폭이 3억5000만달러 늘어난 수치다.

지식재산권 수지는 기술 수준이 높은 주요국에서 흑자를 나타내는 선진국형 지표다. 한국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체의 해외 특허 사용 등으로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적자규모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수지를 구성하는 주요 항목 중 산업재산권 수지가 14억3000만달러 적자를 내 작년 상반기(9억7000만달러)보다 적자폭이 커졌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기업이 외국기업과 특허권 분쟁을 종료하고 합의금을 지급한 게 적자 확대에 일회성 영향을 미쳤다"며 "이를 제외하면 전년 동기 대비로 산업재산권 수지의 큰 변동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산업재산권이 14억3000만달러 적자, 저작권은 7억4000만달러 흑자, 기타지식재산권 1억8000만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산업재산권에서는 특허 및 실용신안권이 13억4000만달러 적자로 적자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내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체의 특허 수입이 증가한 결과다.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은 1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지난해 상반기 국내 게임회사의 프랜차이즈권 수출이 늘면서 흑자전환했지만, 최근 매출이 줄었다.

저작권에서는 문화예술저작권이 반기기준 역대 가장 적은 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넷플릭스 등 해외 기업 영상 플랫폼 이용이 늘어나면서 관련 저작권은 지급이 늘어난 반면, 한류 콘텐츠 수출이 증가하면면서 적자규모를 줄였다.

기관형태별로 살펴보면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19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적자는 2017년 상반기 15억달러, 2018년 상반기 17억1000만달러로 점차 확대하는 추세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시청이 늘고 해외 제작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많아지면서 문화예술 저작권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용료를 중심으로 적자폭이 늘어난 게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 수지에 반영됐다고 한은 관계자는 설명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9억1000만달러 적자를 내 전년 동기 대비로 적자폭이 9000만달러 늘었다.

제조업은 외국 특허를 많이 사용하는 전기전자제품(5억5천만 달러 적자)을 중심으로 적자를 지속하는 추세다.

반면 서비스 수지는 '게임 한류'에 힘입어 작년 상반기(3억1천만 달러 흑자)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흑자(7천만 달러)를 지속했다. 다만 신종게임 출시 효과가 줄면서 흑자폭은 작년 상반기 대비 줄었다.

거래상대방 국가별로는 미국(22억3000만달러 적자), 일본(4억9000만달러 적자), 영국(2억5000만달러 적자), 독일(1억5000만달러 적자) 순으로 적자폭이 컸다.

반면 베트남(11억7000만달러 흑자), 중국(10억5000만달러 흑자)은 지식재산권 수지가 흑자를 유지했다. 베트남의 경우 국내 기업들의 현지법인 설립에 대한 특허 및 프랜차이즈권 수출이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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