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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떠난 금융당국, 탄력 잃은 제3인터넷은행

당국, 혁신 위한 추가 인터넷은행 설립 의지 굴뚝…시장 참가자는 '글쎄'
심사방식 개선안 그대로 반영될지 미지수…소소스마트뱅크 자격요건(?)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등록 : 2019-09-20 13:25

▲ 지난 5월 신청자 자격미달로 어그러진 제3인터젯전문은행 추진 과정이 이번에는 신청자 미달로 틀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연합

지난 5월 신청자 자격미달로 어그러진 제3인터젯전문은행 추진 과정이 이번에는 신청자 미달로 틀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비인가 재신청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까지도 참가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컨소시엄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금융혁신을 일환으로 제3인터넷은행을 살뜰히 챙기던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의 부재도 이번 재인가에 영향을 줄 것이란 시각도 보내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월 중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연내 심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당초 예비인가 신청은 9월로 예정됐었지만, 기존 신청자와 신규 참가자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 10월로 한 달 연기됐다.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지만 지난번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토스·키움뱅크 컨소시엄의 재도전 여부마저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주력 플레이어인 토스 컨소시엄은 재도전 포기 가능성까지 시사한 상태다.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에서 "증권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데 당국이 우리에게 수행 불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증권업이 안 되면 인터넷전문은행도 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업계는 이를 두고 제3인터넷은행 재도전에 대해 포기 의사를 내비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수행할 수 없는 방안'은 비바리퍼블리카의 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대주주 적격성 문제라는 게 금융업계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토스 측은 "이승건 대표의 발언은 핀테크사 대표와 신임 금융위원장님이 만난 자리에서 여러 고충을 공유하던 중 증권사 설립을 위한 예비인가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발언이었다"며 "감독 당국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목적이 아니다"고 해명성 입장을 냈다.

이어 "현재 토스는 5월 말 증권 예비인가를 신청해 진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감독 당국의 여러 권고 사항에 대해 최선을 다해 풀어 나가고 있는 만큼 예비인가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대표의 발언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불과 3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런 상황에 당시 혁신성 부족을 이유로 함께 탈락한 키움뱅크 컨소시엄은 관련 논의를 이어가던 태스크포스(TF)를 해체한 상태로, 재도전과 관련한 뚜렷한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지난 인가에서 두 컨소시엄의 동반 탈락에 대해 '당혹스럽다'며 아쉬움을 드러낸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의 부재도 재인가 흥행에 걸림돌로 지목된다. 지난 9일 출범한 은성수호(號) 금융위도 인터넷은행 활성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제3인터넷은행에 대한 전 금융위원장의 남다른 애착감까지 이어졌을지는 모르는 일이라는 평가가 따른다.

실제 최종구 전 위원장은 제3인터넷은행 불승인에 대해 큰 아쉬움을 드러냈었다. 제3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심사 결과를 논의한 제3차 임시 금융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당시 최 위원장은 "두 곳이 모두 불승인돼 정부당국으로서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장기간의 국회 논의를 거쳐 어렵게 통과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입법취지와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기조가 퇴색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신규 인가방안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최 전 위원장은 오는 10월 재추진되는 제3인터넷은행 심사 방식도 개선해 직접 들여다 볼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장을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시켜 심사 취지를 설명하도록 한다는 게 그 방법이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심사 결과를 최종 보고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필요하면 논의 과정에서 외부평가위원회가 금융위와 접촉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금감원의 영향을 받는 외부평가위원회의 편향적 심사 비판을 해소시키기 위한 복안이라는 평가가 따른다.

물론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제3인터넷은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인사청문회에서 "인터넷은행법 통과 이후 (추가인가)속도가 늦거나 성과가 낮은 부분을 공감한다. 인터넷은행 활성화 등 진입장벽 완화와 경쟁 촉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당국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10월 예정된 예비인가전 역시 흥행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선 가장 유력한 후보로 점쳐지는 토스·키움뱅크 컨소시엄은 아직도 재도전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황에 예비인가 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유일한 컨소시엄은 소상공인연합회로 구성된 '소소스마트뱅크' 준비단 한 곳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신용평가를 받지 못해 2금융권 등으로 밀려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모델을 갖춘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든다는 것이 이들의 구상이지만, 업계에서는 이들이 예비인가 심사를 원만하게 통과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자본안전성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으로 이뤄진 컨소시엄이 안전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받을지 미지수"라며 "제3인터넷은행에 대한 시장 반응은 당국의 추진 의지와 상반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참가의사를 밝힌 컨소시엄도 불안한 자격요건이 감지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10월 중 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연내 심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예비인가 심사에서 '혁신성'과 '자본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보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고, 두 가지만 충족한다면 최대 3곳까지도 신규 인가를 내주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