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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바로증권 인수 올해 안에 가능할까

25일 김범수 의장 2심 재판…무죄 받아야 금융당국 심사 재개
"2심 결과로 심사 재개, 긍정적"…인수 완료는 해 넘길 듯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등록 : 2019-09-19 15:39

▲ 김범수 카카오 의장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심사를 보류함에 따라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에 일시 제동이 걸렸다.

금융당국이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2심 재판 결과를 보고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이 재판이 오는 25일 시작되는 것을 감안하면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는 빨라야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IT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의장의 2심 재판이 오는 25일 시작된다. 이 재판 결과가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심사를 일단 중단하고 김 의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으면 재개키로 했다.

김 의장은 지난 5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추가 취득해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고 지난 7월 24일 금융당국의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를 통과해 카카오뱅크의 주인이 되는 데 성공했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한 심사를 무사통과함에 따라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 심사와 달리 증권사 인수 심사는 최대주주 1인에 대한 심사가 진행돼야 한다. 카카오페이의 최대주주는 카카오로 60.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카카오의 최대주주는 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김 의장이다. 법인이 아닌 카카오페이의 최대주주 1인은 김 의장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 2016년 카카오가 계열사 5곳을 누락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하며서부터다. 카카오는 '단순 실수'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안을 자진 신고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검찰은 고의성이 의심된다며 벌금 1억원의 약식기소를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카카오는 올해 1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5월에는 김 의장의 무죄 선고를 받아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금융사의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의 2심 재판 결과가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의 결정적 관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아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심사 재개 여부 결정을 대법원 판결이 아닌 2심 결과로 하겠다는 점은 오히려 기존 예상 대비 빨라진 것으로 긍정적"이라며 "(김 의장의) 무죄 판결 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나, 유죄 판결에도 경미성에 대한 금융위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