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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이원화 기간 단축…'2020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확정

현대HCN, CMB 주요통신사 추가…전체 중요통신시설 수 897개로 확대
ICT폴리텍대학·한국비씨피협회, 통신재난교육기관 지정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등록 : 2019-09-19 14:22

▲ 지난 7월 3일 KT직원들이 혜화국사서 실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2019년 통신재난 대응훈련'에 참가해 피해를 입은 통신 시설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KT
주요통신사의 통신망 이원화 기간이 단축되고 내년까지 모든 중요통신시설에 잠금장치와 CCTV 설치가 완료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통신사업자의 가입자 수 변화에 따른 주요통신사업자 변경과 통신망 및 전력공급망 이원화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 '2020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기본계획에서는 현대HCN, CMB가 통신재난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자에 추가됐다. 요건(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 회선 수가 50만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자(KT파워텔, 드림라인)는 통신재난관리계획 수립 대상 사업자에서 빠졌다.

전체 중요통신시설 수는 863개에서 897개로 증가했다. 우선 폐국된 국사 3개(KT 반포, 영도, 목동)와 수용 회선 수가 감소한 분기국사 1개(CJ헬로 금정)가 중요통신시설에서 제외되고 수용 회선 수가 증가한 분기국사 1개(CJ헬로 양산)는 중요통신시설에 추가됐다.

통신재난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의 중요통신시설(6개) 대비 추가된 사업자(현대HCN, CMB)의 중요통신시설(43개)이 많아 전체적으로 중요통신시설의 수가 늘어나게 됐다.

통신망 이원화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도 반영됐다. KT는 망 이원화 완료를 올해 51개 국사에서 94개 국사, 내년 162개 국사에서 179개 국사로 확대한다. SK텔레콤은 올해 1개에서 8개 국사, 내년 81개에서 85개 국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본계획에서 잠금장치 및 CCTV 설치 대상을 중요통신시설 건물과 지하통신시설의 출입구로 명확히 했다.

주요통신사업자들은 내년까지 모든 중요통신시설에 잠금장치와 CCTV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모든 중요통신시설에 재난 대응인력 또는 감시시스템 상시운용 체제를 갖춘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내년부터 주요통신사업자 재난담당자의 통신재난 관련 교육을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이수하도록 하기 위해 ICT폴리텍대학과 한국비씨피협회 2곳을 통신재난교육기관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