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시간 : 2019년 10월 17일 16:55
EBN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뉴스스탠드
실시간 News

은성수-윤석헌 첫 대면…본론부터 vs 탐색전

최대 현안 DLS·DLF 문제 논의·'키코' 사태 절충점 탐색할까
"취임 후 첫 만남, 금융사 정책방향이나 협력안 집중할 수도"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등록 : 2019-09-19 09:20

▲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왼쪽),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오른쪽).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첫 회동을 한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같은 민감한 현안에 무게를 둘 것인지,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 재설정을 위한 탐색전이 될 것인지 전망이 분분하다.

19일 관가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3시경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에 있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상담센터'를 현장 방문하고 공식 회동할 예정이다.

금융권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DLS·DLF 문제 지원을 논의하는 한편 10여년째 이어져 오는 키코(KIKO) 사태에서의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원장은 지난해 7월 금융감독 혁신과제에 키코 사건 재조사를 포함시키며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힌 반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키코가 분쟁조정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시각차를 드러낸 바 있다.

은 위원장 역시 키코 사태와 관련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일부 사안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결론이 났기 때문에 재조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비슷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은 위원장이 전임자와 다른 전향적 입장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키코 문제는 1년 2개월 간 재조사를 거쳐 금감원 분조위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미 궤도에 오른 사안인 만큼 제동을 걸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민병두 정무위원장도 국내 은행권에 금감원 분조위 결과를 대승적으로 수용하라고 힘을 실어줬다.

양 수장 회동에서 이같은 금융권 현안이 논의된다면 카드, 보험,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이슈는 상대적으로 비껴나갈 가능성이 크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만약 한다면 가계대출 연체율,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방안 정도를 논의할 것"이라고 봤다.

반면 민감한 특정 사안을 논의하는 대신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 재정립이 회동의 주안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은 위원장은 금감원과의 '정책적인 조화와 협조'를 역설한 바 있다.

개혁적 성향의 학자 출신인 윤석헌 금감원장과, 현안에 대한 소신을 뚜렷히 드러낸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충돌이 잦았었다. 키코 재조사 건뿐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종합검사 부활 등 입장차가 컸다. 특히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준비 과정에 대해 최 전 위원장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반목을 이어온 만큼 은 위원장이 특유의 친화력을 활용해 갈등 해소에 집중할 것이며, 이 과정 속에서 서로의 의중을 살펴보는 '탐색전'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DLF, 키코와 같은 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것 같진 않다"며 "은 위원장이 처음 취임하고 만나는 자리인 만큼 앞으로 금융사에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큰 방향들이나 협력해야할 것들, 그간 금융위와 금감원이 의견 안맞았던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등 상견례를 하면서 탐색전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향후 양 기관 '성격차'는 핀테크 분야에서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관계자는 "금융위는 혁신을 풀어주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 금감원은 감독기관이고 소비자쪽을 신경쓰다보니 성격적으로 많이 다르다"며 "금융위가 금감원 인사권도 쥐고 있다보니 합이 잘 맞을 수 있을진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지난 18일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이승건 대표는 은성수 위원장의 혁신 분야 첫 현장 행보인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에서 인터넷은행·증권업 진출 포기를 검토한다며 "금융위원회와 이야기할 때는 조언과 도움을 받는다고 느끼는데 감독기관과 얘기하면 진행되는 게 없다"고 금감원을 겨냥한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다.

2금융권은 이번 간담회에서 규제 완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길 공통적으로 바라고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규제 수준은 약 10년 전과 똑같은 만큼 차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규제, 특히 '신용정보법'과 같이 항상 숙원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