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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석 금통위원 "금리정책 무력화 가능성, 가장 우려"

하락세 가속되는 물가상승률…기대인플레이션 하락
"명목중립금리 0%되면 완화적 통화정책 효과 없다"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등록 : 2019-09-18 15:51

▲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18일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한국은행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경제상황에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은 디플레이션 자체보다는 기대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로 하락할 경우 금리정책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이라고 언급했다.

기대인플레이션의 하락에 따른 경기침체로, 금리정책으로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에 통화정책을 통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로 보인다.

신인석 금통위원은 18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이 목표보다 낮아 0%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락하면 경제주체들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국내 실물경제가 부진한 상황에 경제성장률 둔화 정도가 확대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물가상승률 하락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은 "올해 경제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해를 제외하고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성장률(2.4%)를 보인 2012년보다 다소 낮은 2%내외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도 "그 보다 우려되는 것은 하락추세가 가속되고 있는 물가상승률 추이"라고 말했다.

2012년 경제성장률 급락 이후 우리 경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평균 3.1% 성장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도 2.7%를 성장하면서 잠재성장 경로에 복귀했지만, 물가상승률은 같은 기간 2.2%에서 1.3%로 하락했다는 게 신 위원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신 위원은 "물가상승률은 목표치인 2%를 상당 폭, 장기간 하회해 오던 중, 올해 0%대로 추가하락했다"며 "경제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 이미 6년간 계속된 낮은 물가상승률은 우리나라 경제 주체의 기대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하락시켰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올해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으로의 물가상승률 추가하락은 이 같은 기대인플레이션 하락 추이를 고착 내지는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실제 한국은행 서베이에 나타난 추이에 따르면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은 2013년 말 2.9%에서 올해 8월 현재 2.0%로 하락했다.

그는 "어느 나라나 서베이에 나타난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은 실제 실현되는 인플레이션보다 과장된 것이 상례이고 학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그러므로 실제 경제주체들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기대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의 목표치인 2%를 하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고, 이는 통화정책 담당자로서는 외면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표현했다.

신 위원은 기대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일시적인 낮은 물가상승률은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기대인플레이션을 2%보다 아래로 하락시킬 위험이 있는 장기간의 낮은 물가상승률은 문제라고 지목했다.

그는 "기대인플레이션이 목표보다 낮아 0%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락하면 경제주체들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킨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기대인플레이션이 1%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가정했을 때 물가가 평균 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려면 상당수 품목은 가격하락이 예상돼야 한다. 실제 올해 1~8월 중 근원물가는 0.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체 317개 품목 중 84개 품목은 가격이 하락했다.

이들 품목의 소비는 서두를 이유가 없고, 소비자와 생산자의 경제심리는 예전보다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신 위원은 "이 경제심리 위축 위험은 기대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인 디플레이션 상황을 배경으로 주로 언급된다"며 "다만, 이론적으로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해도 기대인플레이션이 목표에서 이탈해 0%에 가깝게 낮아지면 발생하는 위험"이라고 설명했다.

기대인플레이션 하락은 통화당국의 금리정책을 무력화 시킬 위험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경기침체기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해 총수요를 진작시켜 물가상승과 경기회복을 도모하고, 경기하강기에는 반대로 대응한다'는 게 금리정책의 공식이지만, 이 공식으로 물가안정과 경기안정을 달성하는 배경에는 중립금리가 큰 변동 없이 유지돼야 한다는 전제가 숨어있다는 게 신 위원의 설명이다.

신 위원은 "예컨대 실질 중립금리가 1%이고, 기대인플레이션이 -1%라면 명목 중립금리는 0%가 된다"며 "통화당국이 전통 방식의 금리정책에서 벗어나 마이너스 금리를 택하지 않는 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추진할 방법이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되면 경기침체 장기화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신 위원은 우려했다. 경제가 일시적인 경기침체에 빠졌을 때 통화정책으로 경제를 균형 상태로 복귀시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신 위원은 "일반적으로 실질중립금리가 하락하는 경제상황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면 금리정책이 무력화되면서, 경제가 일시적인 경기침체에 빠졌을 때 통화정책으로 경제를 균형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이 곤란해진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은 수년간 금통위가 금융안정 쪽에 더 무게를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해왔다고 평가하며 현재의 물가 상황을 고려한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돌아볼 때 금통위가 가계부채로 대표되는 금융안정에 부여한 가중치가 다른 국가보다 좀 더 높았다는 게 개인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불안정의 위험이 높을 뿐 아니라, 보다 효과적이고 우선적인 정책수단인 금융건전성 정책만으로는 불안정성이 위험수준까지 상승하는 것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금융안정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가 커져야하지만, 그와 다른 상황이라면 그에 맞는 정책태도의 변화가 있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위원이 금리인하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한 데 따라 10월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신호가 한층 더 짙어졌다. 한은 금통위는 오는 10월16일 통화정책결정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