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산업협회 "국내 경쟁력 고려한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 필요"

송고 2019.09.17 16:23 | 수정 2019.09.17 16:23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해외 주요국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 특징' 보고서 발표

친환경차 비중이 전세계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프랑스,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 자동차 생산국의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를 비교·분석한 '해외 주요국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 특징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협회는 이들 국가의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 현황과 그간의 변화 내용을 파악하고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가 자국 자동차산업과 어떠한 연계성이 있는지를 분석했다.

프랑스는 2008년부터 친환경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자국 업체가 우위에 있는 EV(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집중해 자국 업체 지원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자국업체의 친환경차 개발이 본격화된 시점인 2016년에서야 보조금 정책을 시행했다. 독일은 역시 자국 업체가 경쟁우위에 있는 차종에 보조금 혜택을 집중했다.

P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 보조금 비율을 타 주요국 대비 높게 설정하고, 자국 업체의 신모델 출시가 예상되는 3만 유로 이하 저가 전기차 보조금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자국 업체를 적극 지원했다.

일본의 경우 자국 업체가 EV대신 PHEV와 FCEV(수소연료전지차)를 개발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전기차 보조금은 줄이는 반면 FCEV는 전기차 대비 5배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PHEV는 2018년 보조금액을 오히려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볼 때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자동차산업국은 자국 업체가 경쟁력 우위에 있거나 특정 차종 개발에 자국 업체가 역량을 집중하는 차종에 보조금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동차산업협회 정만기 회장은 "자동차산업을 선도하는 프랑스, 독일, 일본 등도 자국 산업에 유리한 보조금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국내 환경개선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고려하는 균형적인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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