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준비 금감원 "사모펀드·DLS 부서가 일 다할 듯"

송고 2019.09.16 15:11 | 수정 2019.09.16 15:16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정무위 이달30일부터 20일간 국감일정 잠정합의…1주일 연기될수도

"정무위, 사모펀드·DLS에 집중…조국 청문회 2라운드 될 가능성도"

올해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대략 확정되면서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국감 준비에 돌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관련 여야 갈등으로 국감 진행이 순탄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금융감독원

올해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대략 확정되면서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국감 준비에 돌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관련, 여야 갈등으로 국감 진행이 순탄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도 수천억원대 손실이 예상되는 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DLS)과 조 장관 관련 사모펀드 이슈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들은 이달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 국감일정을 잠정 합의한 가운데 금융당국에 자료 요청에 나선 상태다. 1주일 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으로는 자료 요구가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는 예년보다 국감이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피감기관의 준비 기간이 보름에서 한달가량 줄어들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감원에 요구하는 자료의 절반 이상이 사모펀드 쪽에 쏠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자본시장 주무 부서인 자산운용감독국과 검사국에 DLF·DLS 투자자 대규모 손실 사태에 조국 장관 관련 사모펀드 이슈까지 집중되면서 예년보다 국감 자료 준비에 대부분의 인력과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국감 핵심 이슈가 사모펀드와 DLF·DLS에 쏠려 있는 만큼 해당 주제를 국민들께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서도 준비기간 짧은 만큼 팀전체가 달라붙어 국감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모펀드팀은 팀장을 포함한 팀원 수는 6명이다.

DLS 관련해서는 금감원이 추가 검사에 나선다. 16일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에 검사 인력들을 다시 파견한다"면서 보강 검사실시를 시사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DLF·DLS 주요 판매창구인 우리·하나은행을 비롯해 관련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에 대한 합동검사에 나선 바 있다. 추가 검사에 대한 결과는 국감을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금융권은 짧아진 국감 일정에 좌불안석하고 있다. 증인 채택·자료요청 기간이 줄어들어 대비 기간이 짧아져서다. 특히 금융권은 지난해 국감에서 경영진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증인 채택 기간이 짧아지면 심도 있는 논의 없이 각 의원실이 신청한 증인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다.

올해는 DLF·DLS 사태와 관련해 여당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의 책임자에 대한 증인 출석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통상 8월 중순 이후부터 대략적인 국감 일정과 증인의 후보 윤곽이 나와 미리 준비, 대응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스케줄이 촉박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국감은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엔 첫번째 국감, 윤석헌 원장에겐 두번째 국감이 된다. 특히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에 대한 정치권 공방이 길어지면서 '조국 청문회 2라운드'로 전이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게다가 현재 국회 상황이 선거법 개정, 내년도 예산안 등 여야가 합의를 해야만 하는 난제가 쌓여 있어 언제든 파행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국감 변수를 키우고 있다.

굵직한 정치적 이슈에 묻혀 보험권 및 금융산업 관심이 집중돼 있는 민감한 법안의 심사 일정도 언제 확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보험사 해외 투자 비중 상한선을 폐지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지만 정무위가 열리지 않아 법안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올해 들어 정무위는 법안 실적이 전무하다고 한다"며 "그래서 '정무위냐, 전무위냐'는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 정무위원장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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